(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군포시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위험 시설 철거 등을 지원해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의하면 현재 군포지역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이 승인된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874개 동(7천560세대) 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기에 시는 대상 주택단지 주민들이 2017년에 단지 내 보·차도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담장 허물기와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보수를 시행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도 지원 대상인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총사업비의 최대 80% 이내)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상세 조건과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새소식)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390-0402)하면 알 수 있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주택의 주민들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성산업(주)이 30일 장흥 장평 농공단지에 최신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제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대성산업(주) 한정수 대표이사와 류제규 사장,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김복실 장흥군의장, 이충식 전라남도의원,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성산업 본사가 있는 영광군에서도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등도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정수 대표이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2천만 원을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신축된 공장은 3만 6천694㎡ 시설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PC전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등을 연간 15만t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콘크리트 제조시설을 갖췄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연매출 200억 원이 예상되며 지역 주민 6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성산업(주)은 지난 2월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도와 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개월 만에 공장 시설을 준공했다. 한정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대해, 11.30일(수) 영업인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으로, 천안 구도심인 동남구청사* 일원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동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2016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예산반영을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모를 통해 10.13일 현대건설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여 10.18일 리츠를 설립하였으며, 11.4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여 금번에 영업인가가 확정된 것이다. 참고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동남구청사 일원(19,816㎡)을 대상으로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약 2,286억원이다. 리츠의 자본금은 천안시 토지 현물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조달하고, 차입금은 기금 및 민간융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20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종합건설본부는 신복로터리 일원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복로터리 ~ 구영·천상 방향 진출로를 언양 방향으로 270m 가량 당겨 고가차도에서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반대편 장검 지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12월 초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12월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고속도로 ~ 구영·천상 램프의 통행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구영·천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공사 지점 이전인 굴화 램프를 이용하거나, 신복로터리 → 삼호교 방향으로 우회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완료 후 신복로터리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공사 기간 중 불편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출로 부분을 우선 시공하여 교통 통제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건축복지 사업인 HOPE with HUG(호프 위드 허그) 프로젝트가 개인주택에 이어 사회공공복지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열여덟 번째 결실을 맺는다. 2주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이번 사업을 후원한 재원·재능 기부자와 센터 아동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포지역아동센터의 새 단장을 축하하는 입주식이 개최된다. 이번 HOPE with HUG프로젝트 대상지인 전포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7월 개소하여 3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소 센터의 열악한 주방시설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한진숙 센터장의 추천으로 이번 HOPE with HUG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방시설의 대대적 보수에 주력하였으며 △노후화된 창호 및 바닥난방시설의 개선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아동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근린상업용지 28필지(22,327㎡)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토지는 고덕지구 첫 상업용지로 ‘삼성 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하여 배후수요가 충분해 상가 임대 등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필지당 면적은 587㎡~1,06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517만원선이며, 필지별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400% 최고 5~7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12월 7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신청하고, 개찰은 12월 8일, 계약은 12월 15일 체결될 예정이다. 기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급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면적 13,419천㎡, 수용인구 14만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규모 신도시로 평택의 신 중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달 9일 개통예정인 ‘KTX 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제 주거복지 콘퍼런스인 『제1회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저렴한 공공주택 확보와 관리, 도시재생’을 주제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몽골 등 아시아 5개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기관들이 참여한다. 공공주택을 주제로 아시아 국가의 주택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공공주택의 지속적 확보 노력,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인식개선 노력, 도시재생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 사례 등을 소개하여 시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주제로 한 제1섹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방안과 임대주택다양화, 님비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제2섹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는 슬럼화 방지 및 극복방안, 공동체 활성화, 주택관리 혁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주제로한 제3섹션에서는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과 소규모 정비사업과 임대주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제1회 아시아
(한국방송뉴스(주)) 순천시는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이로 된 영구기록물의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토지이동결의서 17만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53년부터 보관 되어온 지적측량결과도 7만 8천매를 비롯, 토지이동결의서 70만매, 부책(카드) 80만매 등 총 157만8천매를 칼라스캐닝을 통해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증가하는 측량결과도, 이동결의서, 등 지적기록물의 보관 한계와 민원발생시 열람 및 복사가 어려워 업무능률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복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마멸 훼손의 우려가 많았던 지적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관련 문서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행정신뢰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11.17일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800호의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이며,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수원호매실 지구에서 처음으로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74㎡~93㎡로 구성되며, 74㎡형 75세대, 84㎡A형 123세대, 84㎡B형 122세대, 93㎡A형 456세대, 93㎡B형 24세대를 공급한다. 수원 호매실 뉴스테이는 법정 임대료 상승률(연 5%)의 절반 수준인 연 2.5% 상승률이 적용되며,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 전용면적 74㎡형은 월 40만원대, 84㎡, 93㎡형은 월 50만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2㎞ 거리의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천만원/월 80만원, 2.5㎞ 거리의 LH 3단지 84㎡형은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재능기부자(외국어, 미술, 음악, 문화 등), 8년 장기임차인, 신혼부부, 가정어린이집 등에 200세대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를 경유하여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오는 11.19.(토)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세종~천안,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총사업비 1조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세울~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135→1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산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천, 광명, 안산, 수원, 충남서부쪽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52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2016.10월 누계기준으로는 121.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동월(43.9%) 대비 0.3%p 감소하였고, 전월(44.2%) 대비 0.6%p 감소하였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85,265건)은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하였고, 지방(40,264건)은 1.3% 감소하였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 아파트 외는 0.1% 감소하였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월세는 1.7% 증가하였다. 2016.10월 누계기준, 월세비중은 아파트(40.0%)는 전년동기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0.0%)은 1.2%p 증가하였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