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2026년 축제 일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2026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명실상부한 군산시 대표축제.”라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하여 축제만의 독창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3만 5,000명이 방문했으며, 6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K-뷰티', 'K-바이오'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찾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은행장이 충북 음성군 소재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와 오송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인 한국비엠아이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수은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뤄졌다. (1) (코스메카코리아) 황 행장은 먼저 코스메카코리아를 찾아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산업이 명실상부한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2) (한국비엠아이) 이어 찾은 한국비엠아이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우리나라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황 행장은 "K-뷰티를 포함한 K-컬처 산업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K-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그동안 군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2025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5년간 총 10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기업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영천시의 기업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도시 영천! (정우하이텍 방문),(한중엔시에스 방문) ■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행정부문 톱10... 지표로 확인되는 기업 친화 행정 영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행정 부문 톱10에 선정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 여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북 지역 내에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유치와 성장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영천시는 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약 368만㎡ 규모의 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채팅 방식으로 생활·취업·주거·교육 등 주요 영역별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AI데이터정책관과 청년정책관 협업으로 서비스 구축을 추진, 최근 정책자료 데이터셋 수집·연계, 사용자 질의응답 학습, 보안 강화 검증 등을 거쳐 구축을 완료했다. 전승현 도 AI데이터정책관은 “향후 인공지능 학습 고도화와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정책 추천 정확도를 지속 개선하고, 도내 다른 포털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챗봇 도입으로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 노심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소재, 혁신형디버터, 연료주기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약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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