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4월 10일(금) 서울경마공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과 '불법경마 근절 및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준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스미싱 등 일반 국민을 겨냥한 사이버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송대영 경마본부장, 탁성현 공정관리처장과, 경기남부경찰청 황창선 청장, 최기영 수사부장, 김성택 사이버수사1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사회 경마방송·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강화 ▲불법경마사이트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체계 구축 ▲불법경마 신고·대응 시스템 운영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노하우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불법경마와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건전한 마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성군이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은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061-390-7766)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 달러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 6억 6000만 달러(+11.9%), 2월 6억 9000만 달러(+25.4%), 3월 6억 5000만 달러(+2.0%)를 기록하며 분기 전반에 걸쳐 고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연도별 1분기 수출액은 2024년 15억 달러, 2025년 18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스위스 수출 1위…유럽 시장 확대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7.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3억 3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6.5%), 헝가리 3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5.0%), 독일 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연합뉴스)
평생교육이용권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총 11만 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3월 9일부터 시작해 지역별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돼요.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어학, 문화·예술, 이미지·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또 하나 장점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등록기관이라면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이용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해 내일(11일)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일원에서 「2026 부스럭데이 부기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스럭데이’는 부기의 데뷔 일인 4월 16일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부기 팬 명칭인 ‘부스러기’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이번 행사는 부기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슬로우조깅과 러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공연·마켓이 결합된 복합형 행사로 운영된다. 행사는 12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완보 메달, 플로깅백, 생수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기와 함께 달리는 '부기런' ▲부기 상품(굿즈)을 만날 수 있는 '부기 마켓' ▲타투 스티커 및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DJ 세포가 진행하는 디제잉파티 등으로 구성된다. '부기런'은 ▲일반 러닝(5.7km, 90명)과 ▲슬로우조깅(2km, 230명)으로 운영해 초보자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영화의전당을 출발해 수영강변과 에이펙(APEC) 나루공원 일대를 순환하는 코스를 달리며 봄철 도심 러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역사박물관(관장 저우췬화 周群华)에서 국제교류전 <같음과 다름: 서울의 주거문화(同与异: 首尔市民生活展)>를 성황리에 개막하고 6월 7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조선 후기 한옥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서울의 주거 변천사를 집약한 이번 전시는 116건 260점의 방대한 유물과 작품을 통해 상하이 시민들과 만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국제교류전 <찬란한 은빛 보물>에 대한 화답의 장으로 마련된 답방 전시이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역사박물관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단단한 신뢰와 학술·문화 교류의 소중한 결실로, 양 도시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25년 6월 서울시와 상하이시가 체결한 ‘문화관광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4월 3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상하이시 문화여유국 궈융밍(Ge Yongming) 박물관 담당국장과 천커러(Chen Kele) 국제교류 담당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9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난안전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재난안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에 근거한 법정 교육과정으로,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추진하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됐다. 또한 ▲시 ▲구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로 준비됐다. 교육 이수 기준은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 이상으로 구분되며, 현장 대응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운영됐다. 특히 교육 전후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정책 홍보도 병행됐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부산시 ‘안전하이소’ 서비스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안내해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과 공제보상 ▲재난예측론 ▲재난구호 협력체계의 이해
"착카드 되지요?"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한 국숫집. 멸치 육수 향이 퍼지는 사이,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착카드'를 내민다. '착카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이은경(59세) 사장은 "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약 30% 늘었다"며 "봄철 영향도 있겠지만, 가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창업 초기에는 손님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일정한 수요가 생겨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경남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 약 40일, 지역 곳곳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서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개요(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 소비·생산 선순환을 만들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기간(2026~2027년) 경남 남해를 비롯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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