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행사인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에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1월 3일(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충남 공주시)를 찾아 ‘템플스테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개최 현재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높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332,297명(내국인 283,454명, 외국인 48,843명)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2025.5.21(사진=연합뉴스) ◆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이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펼치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서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2024.1.7 (사진=연합뉴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을 운영해 할인권 총 77만 장을 배포했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 여 장은 전량 사용돼, 지역 관광 회복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겨울편'은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008년 중국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수출길이 열렸다. 이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두 건의 검역협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잇따라 성사된 것으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단감. 2025.3.27 (사진=연합뉴스) ◆ 17년 만의 성과, 한국산 감 중국 수출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중국과 검역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병해충 관리방안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중국 측의 검역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감은 과수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 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의 주요 관문도로에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이 설치된다. 울산시는 도시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산업수도 울산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 주요 관문도로 7곳에 '공업탑'을 동기(모티브)로 한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지는 울산의 주요 관문도로 7곳으로 ▲이예로(양산 경계) ▲반구대로(양산 경계) ▲해맞이로(부산 경계) ▲남창로(부산 경계) ▲반구대로(경주 경계) ▲매곡로(경주 경계) ▲울밀로(밀양 경계) 등이다. 설치되는 조형물은 지난해 국도 31호선(북구 신명동)에 시범 설치한 조형물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성과 가독성이 한층 강화되고 개선된 디자인으로 추진된다. 산업·문화·생태를 상징하는 세 개의 기둥과 산업수도 울산을 강조한 공업탑 모형을 조화롭게 설계해 도시 상표(브랜드) 및 이상(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래！ 역시！ 울산'이라는 시정 구호를 반영해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울산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예정이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예로 구간에는 높이 7ｍ, 너비 3ｍ 규모로 설치되며, 그 외 구간은 높이 5.4ｍ, 너비 2.1ｍ의 동일한 표준형으로 조성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축제가 펼쳐진다. 시는 오는 9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2025년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인 펫플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도 함께 열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를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월 모집한 반려견 보호자 100명은 반려견과 함께 2026년 9월까지 약 1년간 쓰레기 줍기, 유기견 입양 홍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훈련사, 미용사, 수의사 등 반려동물 전문가에게 맞춤 훈련, 건강상담, 기초 미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운동회(건강달리기, 멍때리기, 어질리티)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너의 끼를 보여줘) 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장동혁 당 대표와 TJB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성일종 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요한·진종오·이달희·김성원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포럼은 성 위원장 환영사, 김 지사와 이 시장 축사, 기조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앞장서 행정통합 물꼬를 트겠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통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는 생활공구, 양심 우산, 캠핑용품 세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공유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겸용드릴, 니퍼, 광폭 사다리, 렌치, 톱 등 약 20여 종의 생활공구는 2박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강북·청소년·솔샘 문화정보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산은 1박 2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강북구청 1층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13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강북·청소년·솔샘·수유 문화정보도서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나들이나 소풍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캠핑 테이블과 캠핑 의자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2박 3일이며, 번2동 주민센터(02-3778-4302) 또는 우이동 주민센터(02-3778-4902)로 문의하면 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공유누리나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한 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군산수제맥주체험관(비어포트)에서 갑오징어와 수제맥주를 함께 즐기는 ‘시월의 마지막 밤 갑·맥파티’에 군산시민과 관광객이 약 2,000여 명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파티행사는 의미있는 가을밤, 시월의 마지막 밤에 가족, 연인들과 신선한 바닷바람의 정취 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갑오징어와 맥주를 즐기고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음악을 들으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가 중심 행사인 만큼 비어포트 내 기존 음식 외에 반건조 갑오징어구이, 갑오징어 볶음과 무침을 새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낮시간대에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비어포트 입구에 설치한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인형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갑오징어(진공제품) 판촉 할인행사 및 갑토리 굿즈 이벤트 행사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비어포트 관광명소를 동시에 알리는데 도모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행사 덕에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고, 신선한 갑오징어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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