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산 등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지자체 최초 봉제원단․폐현수막 등 기존에 소각․매립되던 품목 자원화 체계를 확대하고, 경기장․축제․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감량 기반을 넓혀왔다
[경기/김명성기자]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돼요.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돼요. 눈여겨볼 점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1년 이상 일하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평생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50~80%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1961년생(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본인의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일시 체류 중인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며, “환절기와 동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비교적 활동이 원활한 상반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꼭 접종을 마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접종 가능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 통역 서비스,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마스크팩과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 키링 등을 선물 받았다. 면세점과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팩도 함께였다. 웰컴센터에선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갓'을 써볼 수 있다. 축제 로고가 그려진 셀프 사진 부스에선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웰컴센터 안내직원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한다"며 "관광객에게 인기인 브랜드의 쿠폰팩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니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국
[ K-패스, ‘모두의 카드’로 혜택 확대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기본형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 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이달 19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노인 및 노숙인 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총 32명의 환자를 발견했고 조기 치료해 지역사회 내 결핵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가 각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노숙인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검진차량 및 휴대용 X-선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결핵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독하며,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객담검사를 실시한다. 결핵 확진 시에는 환자 등록 후 완치까지 치료지원과 복약상담 등 맞춤형 환자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상반기 검진에서 추적관리대상자로 판명된 대상자는 하반기 추가 검진을 통해 환자 발견율을 높이는 등 사후
남양주시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제21기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린농업대학은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과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기후적응농업과 ▲스마트농업과 ▲전통발효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30명씩 총 90명이며,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약 100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기후 대응 농업기술 ▲AI 기반 스마트농업 운영 ▲전통 식문화 계승과 농가 소득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2월 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접수 서류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운영실, 각 지역 농업인상담지소,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31-590-4566, 4714)으로
대한민국 대표 여름 과일축제로 자리매김한 충북 옥천군의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옥천군은 최근 관련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과 장소를 최종 확정하고,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7회를 맞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그동안의 축제 역사와 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옥천군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고품질 과일 생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대청호 인근의 청정 토양에서 재배되는 옥천 포도와 복숭아는 당도와 향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옥천을 대표하는 포도와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농산물 판매장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장 공간 구성 및 동선을 재정비해 관람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방문객들에게는 옥천군의 청정하고 품질 좋은
무료 세무상담 제도 '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져요. 세무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에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동네에서 편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지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요.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담 내용도 폭넓어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요.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지키는 50명의 청소년 모집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 전시해설 · 이순신 장군 유적지 탐방 등 활동 진행… 신청 1.15.~2.6.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박근용)는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8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이하 ‘현충사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전시관 안내 해설(도슨트)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zk0211@seedcoop.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 또는 전화(청년 교육 사회적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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