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초등교원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도서'를 6월 1일 선보인다.이번 지도서는 초등학교 현행 교육과정과 생태계서비스 학습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제1회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총회(2016년 5월 30일～6월 3일)에 참석한 22개국 참가자들이 합의하여, 2016년 12월 경기도 파주에 설립국립생태원은 8월에 운영하는 '특수분야 초등교원연수'과정에 이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의 생태계서비스 지식 함양을 도모한다.이번 지도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총론과 현행 교과과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생태계서비스 주제별 5개 단원과 각 단원과 연계한 12번의 수업과정으로 이뤄졌다.또한,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연친화적 공간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8번째 수업과정인 '자연의 보물을 찾아라'의 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은 생활권 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12곳을 조성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높은 국민들의 치유공간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대병원 옥상에 조성될 예정인 실외정원의 계획안.실외정원은 평택역 광장, 이천 특전 사령부 유휴토지, 공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캠퍼스와 전북대학교 옥상에 조성된다. 국내 정원박람회와 코리아가든쇼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정원작가들이 실외정원 조성에 참여, 대상지에 맞는 주제별 기본구상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평택역은 그늘과 향기가 있는 깊고 깊은 숲을 주제로, 특전사령부는 용사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감성정원으로 조성된다. 공주대학교·목포대학교는 주민과 학생들의 소통과 사색을 위한 공간, 전북대학교 병원은 휴식과 치유가 있는 커뮤니티정원(공동체 정원)의 형태로 꾸며진다. 실내정원 형태로 조성되는 부산 서면역, 순천역, 무안·청주국제공항, 춘천시청, 칠곡호국기념관은 실내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미세먼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난 2018년 10월 충남 부여시 금강 백제보 수문이 모두 열려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백제보 완전 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을 고려해야 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우려되는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남천변에 서식 중인 생태계 교란생물 뉴트리아의 효율적인 퇴치를 위하여 뉴트리아 포획틀을 설치운영 중이다. 경산시 환경과는 자연보호경산시협의회와 협동하여 남천변의 뉴트리아 출몰 신고가 많은 4곳에 뉴트리아 포획틀을 설치하였다. 뉴트리아는 수달과 비슷하나 몸길이 40∼60cm, 몸무게 5∼10kg로 사향 쥐보다 커 '괴물 쥐'로 불린다. 뉴트리아는 주로 남부 지역 하천이나 연못에 서식하는 쥐목의 동물로 1980년대 식용 및 모피용으로 국내에 수입됐다. 그러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서 2009년 환경부가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김인원 환경과장은 “남천변에서 뉴트리아를 보거나 포획틀에 뉴트리아 및 수달 등이 잡혔을 시 즉시 신고(환경과 053-810-5442)해 달라.”고 말했다.
[산청/허정태기자] 지난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세계양봉대회’에서 품질부문 1등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산청 벌꿀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15일 산청군은 지역 내 양봉농가들이 햇 벌꿀 생산을 위한 채밀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청지역에서는 300여 농가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다. 양봉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합하면 35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양봉농가들은 협회 추산 연간 약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 세계양봉대회 당시 대상을 받은 산청 꿀은 ‘아카시아 벌꿀’로 유럽과 북미 등 전통적인 벌꿀 생산 강대국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세계 131개 국가 중 품질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현재 지역 벌꿀 농업법인과 군은 세계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산청 벌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에는 양봉업 주요 소득원이 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다분화되는 추세다. 벌 먹이이자 피로회복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벌화분, 항산화 효능을 지닌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등 다양하다. 군은 밀원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복원 기술의 발굴 확산을 위해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산림청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전국의 산림복원 우수 사례지를 찾아 소개하고 산림복원 추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부문은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적용 사례지와 신기술 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술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입상작 5점을 선정하고, 결과는 8월 중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www.kfca.re.kr)에 공지할 계획이다.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500만 원, 최우수는 산림청장상과 300만 원, 우수는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과 10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입상한 아이디어·사례 등은 9월에 개최하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전시·시상하고, 기술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산림생태복원사업 시 권장기술로 활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 해관에서 전시 중인 300년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수목원, 식물원 등에 전시되어 있으나,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 브나무가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도입된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 3 그루 중 하나로 가슴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높이가 2m에 이른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크기의 백색꽃이 개화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국립생태원은 5월 중순이면 이 올리브나무에서 백색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록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 며 2,000년 이상된 나무도 있다. 올리브나무는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한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않 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풍매화다. 올리브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의 우리나라 유입 을 높이기 위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 황새 인공둥지탑을 설치하는 등 번식지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 월동 황새의 러시아 번식지 개선 공동연구’의 하나로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러시아 아무르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기금 러시아(아무르지부), 올해 2월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황새는 현재 전 세계 2,500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겨울철새로,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번 식에 필요한 나무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줄고 있다. 둥지를 짓고 번식할 때 초원이나 낮은 산 등의 큰 나무를 선호하며, 매년 같은 둥지를 사용한다. 한 번에 3~4개 의 알을 낳으며 암수 교대로 알을 품지만, 주로 암컷이 알을 품고 수컷은 경계 행동을 한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 속한 항카호 습지와 두만강 유역 인근에 인공둥지 탑 총 18개를 설치하여 황새 번식상태와 이동경로 분석, 신규 번식지 발굴 등 황새 개체수 증가를 위한 연구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울진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해 산림토목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 했다.2020년 산림토목사업 사업예산 60억원 중 현재 조기집행규모는 30억원으로 상반기 중 60%이상의예산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며 예산의 조기집행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산림토목사업의 추진을 통한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이달부터 6월 상순까지 등검은말벌 여왕벌을 집중 포획해 꿀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26일 당부했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처음 확인된 외래종으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여왕벌은 이달부터 6월 상순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포획해야 6월 이후 말벌수를 줄일 수 있다. 여왕벌 포획을 위해서는 시판용 말벌 유인 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면 된다. 또 페트병을 이용한 간이 트랩과 유인액을 자가 제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유인액은 물과 오래된 벌집을 1:1로 끊인 뒤 밀랍을 제거한 벌집 용액과 설탕물, 막걸리를 5:2:3 비율로 섞으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이영혜 연구사는 “등검은말벌은 장수말벌보다 양봉장에 나타나는 개체수가 훨씬 많고, 꿀벌을 집중 공격한다”면서 “같은 지역의 양봉 농가와 협력해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를 높이고, 꿀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4월 25일 ‘세계 펭귄의 날’을 맞아 세상의 모든 펭귄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내년 3월까지 열린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 펭귄의 날’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극 생태계 지표생물인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전’을 2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펭귄의 날’은 미국 맥머도 남극관측기지에서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남극 펭귄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 매년 4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은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 이지영 작가의 작품으로,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아이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60개의 연탄 위에 전 세계 펭귄을 세워놓은 ‘펭귄타워’, 펭귄모양으로 만든 ‘눈꽃송이 모빌’ 등 8점의 독특한 작품을 통해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남극 펭귄의 위기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세상의 모든 펭귄전’ 포스터.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립생태원 정식 개관 전까지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는 4월 이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 초부터 계속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른바 ‘코로나 블루(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억눌린 듯 답답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 코로나 블루 :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불안을 느끼는 현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늘어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 회복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만개한 봄꽃과 짙어진 녹음, 청아한 새소리가 가득한 숲에서의 휴식을 권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45.9% 증가하였고, 면역력 세포도 체험 전보다 38.7% 증가하여 삶의 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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