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충남/오창환기자] 발주량 감소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17개 기관 대표와 ‘충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또 협약 참여 기관, 15개 시군과 도의회, 대한건설협회 등 총 41개 기관·협회 42명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협약과 협의회 구성은 지역 자재·장비 사용, 인력 고용, 음식업과 숙박업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18개 기관은 도내 소재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내 추진 중인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각 기관·협회는 도내 추진 공공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글로벌 K-뷰티 트렌드의 중심에 선다. 서울시는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을 선사하는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과 협업하여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해치 에디션]’을 출시하고, 광화문 마켓 등 연말 주요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메디힐은 마스크팩 누적 판매 31억장의 마스크팩 대표 브랜드로, 이번 ‘해치 에디션’은 메디힐의 대표 상품인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에 해치 캐릭터를 접목한 한정판 제품이다. 올리브영 마스크팩 카테고리 누적 판매 기준, 15년 연속 1위 에센셜 라인으로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으로 지친 피부에 진정 및 수분 충전, 흔적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서울의 랜드마크와 해치가 어우러진 패키지 디자인은 물론, 마스크 시트 위에 핑크빛 볼과 귀여움이 강조된 해치 얼굴을 직접 인쇄해 전에 없던 ‘뷰티해치’라는 새로운 컨셉을 선보인다. ‘해치 에디션’은 단순 패키지 협업을 넘어 실제 사용 과정 자체가 ‘굿즈 경험’이 되도록 기획한 K-뷰티 상품으로, 마스크팩을 붙인 채 ‘인증샷’을 찍고 싶은 MZ세대 및 글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부산이 세계 상위(TOP) 8위 ▲아시아 상위(TOP) 2위의 스마트도시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영국 지옌사(Z/YEN社)가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 SCI : Smart Centres Index) 12회차 평가에서 부산이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중 8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센터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관과 단체가 발표하는 134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 평가’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되며, 3가지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한다.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 개요> - (공식 명칭) The Smart Centres Index ※ Centre는 도시, 중심지를 의미 - (발표 시기) 매년 상·하반기 2회 ▸'20. 7월부터 발표 시작, 현재까지 12차례 발표 - (발표 기관) 런던 소재 전문 컨설팅 기관 Z/Yen Group(1994년설립) - (평가 방법) 134개의 지능형(스마트) 관련 통계지표 및 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로 종자생산에 성공한 참담치 치패 10만 미를 10일 어청도 해역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번 치패 방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방류한 치패들은 우량 어미로부터 산란, 수정, 부화 및 유생 채묘 과정 등을 거쳐 7개월여간 사육했으며, 크기는 약 1㎝로 전염병 검사까지 완료된 건강한 개체들이다. 참담치는 자연 서식 환경에서 자생하여 별도의 관리 부담이 적고, 어획 시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저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의 수심 20m 사이의 암반에 많이 서식하며, 모양은 오각형에 가깝고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 내외로 가격은 일반 홍합(진주담치)보다 상품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 패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고부가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 참담치 치패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 및 생산을 시작하였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종자생산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치패 방류로 종 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1,48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일반 국비를 제외하고 경산시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 1,027억 원 대비 453억 원 증가(44%)한 규모로, 올 한 해 국비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조지연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4월부터 조현일 시장을 중심으로 국·과장 등이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용역비 1억 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설치 48.8억 원 △ 기업 밀착형 산학 융합 촉진 지원 2.5억 원 △글로컬대학 등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6.5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 4.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50억원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억 원 △문천지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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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