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시 한번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월)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 노선은 기존 741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총 64개소 중 34개소)에만 정차해,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경우에 비해 편도 운행 기준 약 20분가량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녹번역, 무악재역 인근 0.8km)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노선 전 구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된다. 영천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은 전 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및 담당 구역 단속‧점검이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무단 출입 행위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을 맞아 ‘2026년 대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우수 관광상품 9개와 서울-여수 연계상품 1개를 포함해 총 10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경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여행사(OTA) 기반 체험형 상품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K-드라마, e스포츠, 웰니스, 야간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담은 상품이 선정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생형 관광상품을 함께 선정해 지역 간 연계 관광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전 세계 섬의 가치와 해양·환경·문화 자원을 조명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2026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로는 △굿메이트트래블 △마음챙김여행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정호여행사 △코스모진여행사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피엘케이트래블 △핸디투어 9개 사가 서울상품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핸디투어는 서울-여수 연계상품 운영사로도 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권한대행 김영민)가 고독사 예방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2월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5만 5,895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1차는 방문을 통한 거주 및 고립 여부 확인, 2차는 상담 이력 검토와 유선 상담, 3차는 고위험군 대상 심층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즉각 연계하고, 고난도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통합사례관리사가 집중 관리를 이어가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 권한대행은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과 단절된 채 위기를 겪는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낱낱이 살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봄은 설렘과 기대가 커지는 계절이지만, 환경 변화와 적응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마음건강 전반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C씨는 이러한 통합지원을 받은 사례다. 조현병 재발과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와의 관계도 점차 단절됐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일상은 점점 좁아졌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C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고,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과 연계되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자 외래 진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했다. 현재는 동료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며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 사례는 경기도의 정신건강 지원이 단순한 상담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 및 지속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부지·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전체 복지와 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구축하고 그 수익을 다시 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을 설계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아 경기도 어촌 현장에 해당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전국 1호 사례인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연간 약 1억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공용식당 무료 점심 제공, 공용차량 ‘행복버스’ 운영, 노인회 및 부녀회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업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로 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3월 30일(월)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여,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심의하고 확정(서면 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 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 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연결망(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도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수립하고, ▲①연결망(네트워크) 고도화 ‧ 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생
수도권기상청(청장 김현경)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9일(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4월 4일)보다 6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0일 빠르다. [그림1]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3월 29일(일)/ 좌: 전경, 우: 근접) 또한,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도 3월 29일(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4월 3일)보다 5일 빠르고, 평년(4월 6일)보다 8일 빠르다. [그림2]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3월 29일(일)/ 좌: 전경, 우: 근접)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국립기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내에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을 기준으로 하며, 1922년부터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여의도 윤중로 벚꽃 군락 단지 관측 장소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과 철쭉 군락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트래킹코스(총연장 약 7.3km) 조성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대도 급경사 접속구간(약 250m) 정비를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말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트래킹코스는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섬과 바다, 습곡단층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해안 탐방로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4개 교량은 이미 개통되어 관광객과 지역민이 이용 중이며, 광대섬 일원 마지막 구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업의 핵심인 인도교 설치공사는 2017년 말 착공 이후 약 8년에 걸쳐 2026년 2월 초 4개 교량이 모두 완료됐다. 다만,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군산시와 시공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1월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2년 인도교 일부 구간 준공 이후 강풍 시 케이블 진동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군산시는 원인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케이블 전면 교체 및 진동제어장치 설치를 완료하는 등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쳤다. 또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부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어르신놀이터’가 봄철을 맞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르신놀이터는 2025년 3월 개장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어 왔으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월 25일 절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재개됐다.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복합 놀이·쉼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군산철길숲 8구간 어울림 공간에서 진행되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매일 아침 운영되는 생활체조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돕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근력과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참여자 간 소통을 유도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건강한 계절 놀이터’가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숙면, 식습관 개선, 하체 강화 운동, 인지활동 등 절기별 건강 주제를 반영한 체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 서수면 축동리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지에 편백묘목을 식재하며 건강한 산림으로의 회복을 기원했다. 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사업과 함께 벌채지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