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의 장독대 문화를 알리고 건강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가 9일 금천구청 광장 및 금천구보건소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는 조선시대 문인 강희맹 선생이 금천 지역에서 집필한 '사시찬요초'에 기록된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강희맹장독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최근 K-푸드 붐 가운데 금천구 개청 30주년과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함께 기념하며 발효음식 등의 전통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쓰레기와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현재 식문화의 문제점도 되돌아보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 우리 식문화를 체험하는 '오빛마을'은 ▲나만의 전통 차 블렌딩, 다식 만들기 등 우리나라 식문화를 체험하는 푸른마을 ▲일회용품의 재발견-다시, 맑은 바다를 돌려줄 게 등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체험하는 붉은마을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노란마을 ▲발효음식 주요 식재료인 소금을 체험하는 하얀마을 ▲사진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안터널 내 방재설비(비상콘센트) 설치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늘(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남구 대연동)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장비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동우소방이 맡는다. <공사 개요> - (공 사 명) 광안터널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공사 - (위 치)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 ~ 남구 대연동) - (공사규모)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 설치, 배관·배선공사 등 - (공사기간) 2025. 9. 1. ~ 2025. 11. 29. ※ 전체 공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교통 통제 시행 교통 통제는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통제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30분 동안 실시되며, 11월 21일 오전 5시에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통제 기간 광안터널 상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1차선)만 통제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정상 통행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
[충남/오창환기자] 식량 자급을 위해 바다를 메워 벼를 재배하던 충남 천수만 간척지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항공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비상한다. 도는 6일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천수만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서 우주항공청·서산시와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UAM-AAV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UAM-AAV센터는 도와 우주항공청, 서산시가 2026년까지 3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수소전기시스템과 전기엔진, 프로펠러, 비행제어기, 항법통신모듈, 동력관리시스템 등 UAM·AAV 핵심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양산성)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UAM-AAV센터는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버티포트와 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핵심 구축 장비는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스택·전기엔진 평가 장비 △핵심부품 상태 기반 신뢰성 평가 장비 △실내외 비행성능 평가 장비 △이동식 복합추력성능 평가 장비 등이다. UAM-AAV센터가 건립되면 한국자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는 지난 5일 군산시 청년뜰 세미나실에서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모니터링단 참여자와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들이 참석햐 2025년 모니터링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모니터링 활동이 직매장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들을 공유했으며, 동시에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느낀 아쉬운 점과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자료집 제작과 소감문 작성 계획도 논의하며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평가회를 마친 후, 모든 참여자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수여되었으며, 이후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되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은 “군산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의 발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도심관광협의회(회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는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서울 도심 6개 구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용산·종로·중구·성북·서대문·마포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가 관광 분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2019년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과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회장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해 온 협의회 공동 사업을 관광객 참여형 현장 홍보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자치구별 홍보 부스를 운영해 ▲관광지도 및 홍보물 배포 ▲대표 명소 전시 및 홍보영상 상영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같은 날 열리는 건강 체험 문화행사 '2025 두런두런 용산'과 연계해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6개 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희영 서울도심관광협의회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심 6개 구의 매력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정책위원장·의장 김민호)는 11월 6일(목) 15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감염병 재난 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왜곡, 조작정보 등 감염병 인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분야별 학회, 디지털플랫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석 기관은 위기소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정보감염병을 뜻함.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 SNS 등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공간. < 인포데믹 피해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워지는 날씨로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이나 중독을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 사고는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총 81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5명이 연기・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며 보일러 가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보일러 화재도 91건으로 월평균(67.5건)보다 많아졌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60건, 44%)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300건, 37%)이 전체 화재의 약 80%를 차지했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한다. 아울러,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 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용 중 다음 사항이 발견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교보생명보험(대표 신창재)과 함께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도움6로 소재)에서 환경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보험이 환경교육에 문화예술 요소를 접목한 창작뮤지컬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보험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공연은 버려진 자원들이 모험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50분 분량의 동화 형식의 무대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의 마지막 순회 무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특별공연에 이어 세종시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마침표를 찍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육·돌봄·체험 기능을 한데 모은 종합보육시설 '양천구 보육타운'(목동남로 98)을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30년 된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새롭게 단장해 조성한 이 시설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4,569㎡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육아지원 기능을 통합한 양천구 최초의 통합형 보육 플랫폼이다. 보육타운은 부모와 아이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공간 디자인, 안전한 동선, 가족 휴게공간 등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구성이 특징이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1∼2층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자리해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장·야간보육은 물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와 영유아 가족 대상 육아·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3층에는 '키움센터 8호점'이 들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고, 영유아 가정 및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위한 '요리체험실'도 마련돼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며 배우는 오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층에는 0∼3세 전용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 및 영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한 뒤, 방문 영치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047만 1천 원 중 436만 5천 원을 현장 징수했다. 다른 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앞으로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