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 발급 창구를 확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천시 여권 발급량은 약 1만5천 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2021년 대비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여권 관련 민원 창구를 1개를 추가해 총 3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했다. 또, 직장 근무 등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여권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준비해 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구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여권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삼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300만 원 상한)을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쌍태아 이상 돌봄 시간을 단태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지원하며, 삼태아 이상은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을 증원하여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에 따라 인력 2명 유지 시, 태아 수에 따라 수당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고 삼태아 이상 지원 기간은 15일, 25일, 40일로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 산모들에게 건강하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청역길'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100개 업소에 에너지 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간판 개선사업 구간은 '금천구청역길'로, 시흥대로63길과 시흥대로71길 일부 총 350m 구간이다. 옛 자취를 느낄 수 있지만, 오래되고 낡은 간판 등이 좁은 도로에 혼재돼 있어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는 어려웠다. 구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불법 광고물 176개를 철거하고, 업소당 최대 290만 원을 지원해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200개(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소형돌출간판 1개)를 새롭게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간판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가독성과 심미성을 한층 높였다. 사업에는 총 2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상인회와 개별 업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역길이 낮에는 깨끗하고 밤에는 안전한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교대역 13∼14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설치해 작년 말 공식 개통했다. 그간 주민들은 교대역사거리∼교대후문 사이 서초중앙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약 500ｍ를 우회해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교대역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근에는 서울교대 등 각종 기관 및 상업업무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센터도 있어 고령자 보행자도 많은 편이다. 구는 이를 감안해 처음 주민요청이 있었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인 서초중앙로는 시간당 차량 교통량이 약 3,000대로 많은 편이고, 횡단보도 신설로 인한 신호손실이 차량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적극 설득했다.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2021년 3월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횡단보도 설치는 2023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가,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2023년 블루하우스 콘서트 II>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는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에 참여자가 2인 1조로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는데, 내외국인 모두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로 마련한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 동안 진행한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은 분 서울 해돋이 명소를 찾고 계신 분 겨울 산행을 즐기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북한산 백운대, 아차산, 안산 봉수대, 인왕산 북한산 백운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수도권 내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겹겹이 우뚝 솟은 바위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약 2시간이면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백운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천마산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성취감을 충전하면서 희망찬 일출을 맞이해 보세요.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코스 백운대탐방지원센터 - 하루재 - 백운대피소 - 위문 - 백운대 ※ 북한산 백운대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선사길 234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02-909-0497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기상 상황에 따라 입산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아차산 아차산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산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약 20분만 걸어 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상왕등도’. 올해의 섬 선정은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상왕등도는 2023년에 선정된 ‘가거도’에 이은 두 번째 올해의 섬으로 행안부와 해수부는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서비스를 비롯해 한국섬진흥원등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상왕등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 뱃길로 4시간(약 32km) 걸리는 곳에 위치한 고도 240m, 면적 0.65㎢인 섬으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오른 섬에서 유래됐다. 용문암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서쪽 바다속 퇴적물에서 1996년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 두 점이 발견돼 연구 가치가 높은 섬이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6억)-종전여권 168만권×15,0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신·공개된다고 밝혔다. 패션넷 할인정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배너.(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류·신발 구매 비용이 커지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국내 패션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토대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윈-윈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선광(대표 이도희)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강임준)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시진 ㈜선광 군산지사장과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선광은 장학금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성금 1천만원을 기부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의 모범을 보였다. 국내 물류전문기업인 ㈜선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1억6천만원에 달하고, 2013년부터는 항운노조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시진 군산지사장은“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1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잊지 않거 지역에 따뜻한 힘이 되어 주는 ㈜선광의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기탁금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광에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은 재단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군산시에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발굴조사로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4년 마도4호선에서 인양된 백자 다발 모습.(문화재청 제공) 올해 발굴조사에서 확인한 길이 115㎝, 너비 31.5㎝, 높이 15㎝ 선체 조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부와 홈이 잘 남아있다. 과거 인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2호선(2010년 발굴) 혹은 마도3호선(2011년 발굴)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2024년에 주변지역에 대한 수중발굴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 발굴한 길이 59.2㎝, 너비 11.6㎝, 높이 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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