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되도록 제한하였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올해 13,392호의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7,842세대, 다세대·연립주택 550세대, 단독·다가구 5,000세대 등 총 13,392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인동 순환형임대주택 244호를 비롯해, 중구 목동 행복주택 98호, 서구 도안친수구역 3LB 1,780호, 유성 반석지구 650호,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 2,447호 등 10개 단지에 아파트 7,842호(분양 6,817호, 임대 1,025호)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550호를 포함 총 13,39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주거종합계획에 2020년 주택보급률 108%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2,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균형개발은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분양 및 임대주택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
(한국방송뉴스(주))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2005년 1월 24일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계획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은 기지 이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말 대부분 완료될 것이나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발표됨에 발맞춰 (주)알이엠M2K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회’를 1월 18일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박사를 초빙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의 수익형 임대주택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그간 용산구에서 수십년간 미군 및 군무원 대상 임대주택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전문 중개사가 만든 평택 미군렌탈하우스 투자 현장투어 전문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미군렌탈 업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미군렌탈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 선호주택, 미군정책, 공실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충남 논산시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4필지 중 우선 예비 입주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양 추첨을 진행(1월 19일)할 계획으로 추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8만 원 ~ 45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곽길영 담당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덕유산 IC에서 2.5km, 안성면 소재지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미분양 필지는 추가 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총 8만 9천 673㎡ 규모에 조성 중인 곳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며 도로와 소공원 등 공동 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이 인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적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한 바 있으나, 홍보와 관심이 저조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폭염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3억5천만 원으로, 설비용량 250 ~ 300w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해 준다. 시는 우선,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된 업체와 개별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index.do) 고시·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호, 2017.1.4.)를 참고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구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2014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 시부터 시설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2015년말 기준 102.2%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3% 보다 0.1% 낮은 102.2%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5년 주택보급률 추계치를 지금까지의 산정방식에 따라 100.9%로 예측 발표했으나,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현장조사방식」에서「등록센서스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부터 차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정부에서 매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확정된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2020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로 123.1%,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시로 96%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8개 특·광·자치시중 5번째로 나타났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새해 들어 안전체험관 설립에 팔을 걷었다. 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15억원이 선정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 전문경력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해 올해 9월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인종합학습장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곳을 방사능 대피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지진체험, 소방안전, 응급처지 체험 등 각종 재난 안전체험시설을 갖춰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학생교육원, 어린이교통공원(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을 안전체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인종합학습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8곳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그간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경 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2016년도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상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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