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 명 중 3 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7 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 10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 호 ( 심리상담 · 조언 ) 또는 3 호 ( 치료 · 요양 )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 년간 1, 3 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 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 언어폭력 ' 과 ' 신체폭력 ' 은 2020 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 ' 따돌림 ' 은 무려 301% 나 늘었다 . 이어 △ 성폭력 (123.4%) △ 기타 (117.5%) △ 강요 (112.7%) △ 금품갈취 (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9일,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성호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은 11월 9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최종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하여 정태호, 최기상, 양기대, 임오경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4개 지자체 및 경기도에서 참석했다. ‘신천~신림선 검토용역’에는 서해선 신천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잇는 여러 검토 노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한 사업비 및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져 있다.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한 후 1년 만에 나온 용역 결과는 경제성(B/C)이 1을 넘겼으며, 여러 검토 노선 중 ‘신천~은계~시흥광명지구~광명구간~금천구간-신림’을 거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새롭게 조성되는 3기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제2경인선과 신천~신림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촉구된다”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천~신림선’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한 문정복 의원은 “민간제안된 제2경인선과 용역중인 시흥광명선(남북철도)의 경우에 노선이 남·북축에 가깝다. 이제
배현진 조직위원장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석촌호수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발레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일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진행된 서울발레페스티벌(조직위원장 국회의원 배현진)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대한민국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무대 객석도 전국에서 서울발레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석촌호수를 찾은 관람객들로 가득 메워졌다. 배현진 의원(조직위원장)은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국내외 정상급 발레단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발레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다"면서 "K-발레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발레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하공연으로는 폴란드 국립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의 협업공연 ‘백조의 호수’ 를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학생들의 '호수의 요정' 등 수준높은 무대가 펼쳐졌다. 서울발레페스티벌은 8일(수)부터 12일(일)까지 진행되며 폴란드ㆍ이탈리아ㆍ미국 등 9개국 10개 단체와 국내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발레축제로 진행된다. ◇ 공연 일정 11.08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8일(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08~202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같은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이 “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신 의원은 8 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 결국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 먼저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 점심 식사하고 오시다 ( 도민들 ) 보셨냐 ” 고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 그러자 김 실장은 “ 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죽겠다 ” 며 “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 고 답했다 . 이어 신 의원이 “ 최근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새만금 예산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되냐 ” 라고 묻자 김 실장이 “ 예 ” 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이 “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국가사업 예산이 국회 제출 직전에 대규모로 깎은 것을 본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 않냐 ” 고 묻자 김 실장은 “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 고 답했다 . 또 신 의원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사관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육군 제5사단과 제15사단을 방문하여 초급간부 및 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장을 다녀온 소회를 물으며“제복 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제가) 갔던 사단 중 두 번째 사단(제15사단)은 특히 전방 사단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있었고, 부사관 부부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니 보고서를 보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달랐다”고 말하며“그분들한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과 부사관들의 복무 여건이 곧 국가안보”라며“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기복무 장려금 2배 증액(장교 600만원→1,200만원/부사관 500만원→1,000만원), 부족 주거시설 확보 예산 332억 증가, 주거시설 보수비 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1 월 7 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 ( 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그동안 KBS 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KBS 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고 밝히며 ,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홍 의원은 “2019 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 이는 당시 선거를 1 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발언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베를린 ‘ 평화의 소녀상 ’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수)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하였다. 온도주의 고도화(키비주얼 개선) 온도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일(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표어(슬로건) :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４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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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