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 한파 점검 실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는 지난 11.17.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파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의 취약한 실태를 잘 아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함께 했으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현장 실태 및 고충, 한파 점검 관련 협력 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12월은 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휴게시설 내 난방・화재예방 시설 등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 ❸따뜻한 물, ❹작업시간대 조정, ❺119신고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분 한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R&D 성과교류회」가 11월 26일(수)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2025~2029)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데이터 활용 목적별(예: 진료, 청구, 연구) 용어 변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첫 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성과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발전 전략 등 정책 안내부터, ▲AI 기반 표준 자동 적용 기술 개발 준비 등 R&D 기술 추진 현황 공유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 이하 “탄녹위”)는 11월 26일(수) 로얄호텔서울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활동의 일환으로 「전환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24.12.23. 탄소중립 선언식을 통해 구성된 정부-산업-금융의 탄소중립 협력 플랫폼 ▪ (일시/장소) ‘25.11.26(수) 14:00~16:00 /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3층) ▪ (참석자)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학계, 전문가,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관련 정부 부처, 산업계․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 150여명 이번 콘퍼런스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금융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탄소 및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금융 지원 프레임워크(오형나 교수), △탄소집약 산업의 실질적 전환전략 수립방안 (박경상 파트너) 발표가 진행되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기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함께 11월 27일(목)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배경) ‘세계시민교육’은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의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확산 필요 ‣ (역할) 지역·학교 단위에서 학습자료 개발, 연구회 참여, 학교 컨설팅, 동료 장학 등 활동 ‣ (인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7,319명 양성(중앙 693명 / 시도 6,626명) ‣ (운영) 매년 12월에 중앙·시도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오전에는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발표하고, 전달 연수와 자료 개발 등 성과 확산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성공적인 계획복원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 5개 시군의 피해지 복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조림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대안조림과 활착률 제고 등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산불방지 등을 위한 활엽수 조림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주·피해주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임업인들의 조속한 산림경영 복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피해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