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종합민원실 직원과 강진군 주민복지과·총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교차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는 양 지자체에서 각각 22명의 직원이 참여해 총 2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지역 발전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참여 직원들은 기부와 함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지역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동료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교차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는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연계 재해 예방사업 발굴과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상습 침수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 신청 먼저 시는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미원동은 그동안 침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미원동 397-8번지(미원로 100) 일원을 중심으로 방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는 34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는 △저류 시설 설치: 미원광장 지하에 1만3천㎥ 규모 우수저류조 1개소 △관거 정비 : 약 500m 구간 배수 관로 개선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처럼 광장·공원·주차장 등 시민 이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황매산 숲속야영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절기 휴장 및 시설 정비 기간을 운영했으며,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 맞이에 들어간다. 3월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예약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초(8일 ∼ 12일)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 한해 예약이 확정되며, 추첨 이후 발생하는 잔여 객실 및 취소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야영장은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다양한 숙박·야영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카라반 구역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갖춘 '워케이션(Work+Vacation)' 공간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야영장은 매월 화요일과 수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운영한다. 또한 황매산 철쭉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11일(예정)까지는 방문객 안전관리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야영장을 휴장할 계획이다. 이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이 오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패션양재 등 5개) ▲정보화 교육(손쉽게 배우는 AI 등 3개) ▲생활문화 교육(생활집밥요리 등 2개) ▲교양 교육(보태니컬아트와 색연필화 등 13개) ▲건강 교육(요가 등 5개) ▲야간 교육(통기타초급 등 3개) 분야별 총 31개 강좌가 운영되며, 손쉽게 배우는 AI 등 19개 강좌는 남성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4주(공휴일 제외, AI 강좌는 6주 운영)이며, 수강료는 주 1회 2시간 14주 과정 기준 28,000원(AI강좌 수강료는 12,000원)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이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2강좌까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특히 AI 단기 강좌와 한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강좌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접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공유누
[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안성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체계에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반영해 통합 체결하는 것으로, 2026년 2월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29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시는 2017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거쳐 지난 9년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단단히 다져온 안성맞춤 교육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역 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1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수영구청 소회의실에서 센텀종합병원(병원장 박남철)과 성실납세자 지원 및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2026년도 수영구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서 매년 3건 이상 개인 1백만 원, 법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6,450명이 선정됐으며, 3월 중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센텀종합병원에서 1년간 종합건강검진 비용 우대,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비급여 부담금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수영구는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 우대 및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신 센텀종합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활성화와 안전한 농촌교육농장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과 연계해 미래세대의 바른 품성과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고,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지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기초과정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에서 도내 농촌교육농장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농장의 개념 정립, 체험프로그램 개발 원리 등 농촌교육농장 운영의 기초역량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심화과정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총 63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화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설계, 교안 작성 실습,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략 등 실제 교육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 농업기술원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교육 품질 관리 수준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오는 3∼11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 '좋은 책 읽어주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5∼7세 유아와 초등 1∼2학년 학생 15명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회관 내 구연동화실에서 진행되며, 전문강사가 아동 수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해 동화구연, 독후활동 등을 실시한다.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사전 등록 없이 매주 토요일 회관 1층 어린이실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호자의 입장은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누리집(https://lib.gen.go.kr/student/) 또는 회관 어린이실(062-221-5574)에서 확인하면 된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김용일 관장은 "어린이들이 책 속 이야기를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며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매주 토요일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개소식을 개최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재활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총 220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폐플라스틱 수거 활동을 비롯해 주민 대상 분리배출 안내, 자원순환 캠페인, 환경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우리동네 ESG센터는 주민과 어르신, 그리고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환경 실천 공간"이라며 "작은 분리배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센터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실천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릉시가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강릉시는 오는 23일(월)부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총 1만 2천 여개를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포함하며, 길을 찾거나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해 정비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재설치해 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가 '강릉 방문의 해' 선포 원년인 만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복잡한 골목이나 낯선 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일상적인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 신뢰받는 관광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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