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밖청소년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대중문화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
김승원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가 25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 캠프 방문의 날 ’ 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캠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 후보는 이날 오후 1 시부터 6 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장안신협 본점 2 층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 을 열고 주민들을 맞이했다 .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캠프는 2,000 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 김 후보가 직접 손님들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 , 백혜련 의원 , 박광온 의원 , 최근 수원무 지역에 전략공천 확정된 염태영 후보도 찾아 힘을 보탰고 , 홍익표 원내대표 , 박병석 전 국회의장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 당 중진들은 영상축사로서 축하를 전했다 . 김 후보가 개최한 캠프 방문의 날은 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 중심의 개소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행사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장안에서 30 년째 사는 장안 토박이 여성 , 장안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부터 제 자신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밑바닥부터 커온 저의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 보람되었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웃는 얼굴로 떠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며 “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 이주비 지원 ,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당연한 말씀 ”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소개했다 .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 억원에서 25 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 또 ,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 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 조정훈 의원은 “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 ” 라면서 “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 로 높다 .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 최대 징역 15 년 또는 벌금 최대 500 만달러가 부과된다 ” 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회 전반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23 일 ( 금 ), 2 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 년부터 2019 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 구 ) 가계동향조사 ,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130 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 신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 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 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 평균적인 국가 ,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이처럼 신 · 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 소득주도성장 ’ 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 ” 라며 “ 그러나 제 22 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전이 판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는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 공직선거법 」 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한 뒤 “ 이러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읍고창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전화 063-531-8080) 는 △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에 포함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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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