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X‧옛 트위터)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연합뉴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행사 모습. 2025.7.30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 등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동안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다.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모습. 2025.4.24 (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 금리는 1.3%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혁신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에 걸쳐 논의해 도출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먼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마련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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