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오늘부터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야간 연장돌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국 공통 번호(1522-1318)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야간 돌봄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일 경기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에서 학생들이 창의미술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3.6 (ⓒ뉴스1)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야근·경조사·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43개소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6~12세 초등학생이며,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 두 달간(2026년 1~2월) 밤 8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084명으로 집계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등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27일 동래구청 대회의실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3월 3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방문객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강공원과 온천장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동래구는 지난 1월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금정산 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개소를 환영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3월 20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1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정책 총괄·공원시설·관광경제·온천 도시 등 4개 분야별 국장을 반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다. 또한 민간 대표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금정산과 금강공원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동래구는 향후 부서별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분야별 자체 회의를 거쳐, 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POP AWARDS 한류문화공헌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개최된 가운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음악 시상식을 넘어 향후 K-POP 국제문화올림픽으로 확정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주)쎈인더스트리 류재오 대표이사는 산업자원 부문 ESG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사단법인 K-POP 세계연맹 문화공훈대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주)쎈인더스트리의 KGBAR 유리섬유기술은 기존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철보다 강하고 가벼우며 녹슬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건설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오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농어촌공사 KRC 신기술 지정, 한국도로공사 우수도약기술 부문 우수기업 선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ESG 경영혁신대상 수상은 (주)
[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가 30일 당산 생각의 벙커 후문에서 당산공원 북측에서 정상까지 연결하는 산책로인 당산생각길 열림식 및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열린 산책로를 직접 걸으며 개통을 축하했다. 당산생각길은 50년 동안 닫혀 있던 충무시설(당산 생각의 벙커)이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는 총길이 90.8m, 133개 계단으로 구성됐으며,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쉼터도 4개소를 신규 조성했다. 당산생각길은 '걷는 동안 생각이 생기고 머무는 순간 생각이 깊어지는 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 속 사색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청주향교, 놀꽃마루, 당산 생각의 벙커, 그림책정원1937, 신관 문화홀, 윤슬관, 문화광장 815, 산업장려관 갤러리, 성안길을 잇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충북도청 일원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보행축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당산생각길은 닫혀 있던 공간을 시민의 일상으로 잇는 상징적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신녕면은 지난 28일, 자원봉사단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하 만사모)’이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주택 내·외부 대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주거환경 정비 활동을 펼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석종화 만사모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수정 신녕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만사모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의 참신한 시각으로 시정 혁신 홍보를 이끌어온 ‘제1기 청소년 몽땅크루’의 5개월간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28일(토) 오전 11시, 시립마포청소년센터에서 2층 열린공원나루에서 「서울시 청소년 몽땅크루 1기 결과발표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홍보단 ‘몽땅크루’는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활동과 서울시 청소년정책 등을 청소년의 시선에서 영상‧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또래 청소년에게 알리는 청소년 주도의 홍보 서포터즈다. 이번 1기 활동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총 80명이 참여해, 4개 권역별(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로 청소년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했으며, 일부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현장 체감형 홍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청소년몽땅크루는 총 91개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시청소년대표 누리집 ‘서울시청소년몽땅’(seoulyouthportal.kr)과 공식 SNS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중 청소년센터 소개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제작한 숏츠는 2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콘텐츠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청년활력수당’은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고 졸업·중퇴·수료 등 최종 학력을 마친 청년에 한한다.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도내 합산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며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 50%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50%로 지원하고,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 70%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30%로 지원하고, 건강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이승재)는 오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15분) 덕수궁 주요 전각 내부 특별관람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에는 외부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덕수궁 내 주요 전각 내부를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보물)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용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덕수궁 내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인 석어당에서는 덕수궁에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함녕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고종의 침전이던 준명당은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도 이용된 바 있다. 즉조당은 인조가 즉위한 역사적 장소이고, 함녕전(보물)은 고종의 침전이자 승하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당 참여 인원은 15명이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로 참가자를 선발하며,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4월 3일 오후 1시까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dsg)에서 1인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일 오후 4시이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1시간
강릉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강릉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보조금 정산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2026년도 사업부터 정산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정산 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기존 성과보고서 등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필요시 일부 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간소화 조치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현)과 협력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감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산 간소화 시행으로 각급학교 교사 등 교육경비 사업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꽃 피는 봄을 맞아 4월 1일부터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서리풀원두막'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리풀원두막은 서초구가 2015년부터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전국 최초로 선보인 대형 고정식 그늘막이다. 지난 11년간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서리풀원두막은 높이 3.5ｍ, 최대 폭 5ｍ의 성인 20여 명이 한 번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크기로 현재 횡단보도와 교통섬 261곳, 양재천·반포천, 공원, 기타 문화시설 31곳 등 총 292곳에 자리해 운영 중이다. 구는 개시에 앞서 서리풀원두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서리풀원두막은 그간 주민들의 호평 속에서 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의 기준이 돼 전국 그늘막의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계자 방문이 이어졌고,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 폭염 대비 필수 시설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서리풀원두막은 국내·외 수상 실적도 상당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서울창의상', 2019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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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