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김영곤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3년에 선정한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구리시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매월 1회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구리 100대 맛집' 탐방을 시작으로 순회 이용할 예정이며, 시청 구내식당 미운영 시 또는 관련 단체 간담회 시 국별 월 1회, 부서별 분기 1회 이상 구리 100대 맛집 이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맛집 홍보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구리 100대 맛집 지정계획을 추진해 맛집 10개소, 노포 2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도 지속해서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맛집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관련 정보를 소개했으며, 매월 시정소식지에 시민기자단의 맛집 탐방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는 매력적인 음식점들이 많다"라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부른다. 숨어 있는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해 구리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예산군치과의사회와 취약계층 의치(틀니)보철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2024년 취약계층 의치(틀니)보철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의치(틀니)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사후관리 용품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치(틀니) 보철 시술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21곳 치과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의치(틀니) 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17명에게 군비 1억9961만원의 의치(틀니)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모습. (ⓒ뉴스1)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KT에서 3만 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하며,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신설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월정액 3만 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기존 4만 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는 5GB에서 7GB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증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 '2024 설맞이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할인행사는 하동 케이블카 내에 위치한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진행되며 이번 할인행사 기간에는 하동 대표 농특산물인 녹차, 액기스, 장류, 부각, 한과 등 판매장에 입점된 우수 농특산물 전 품목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는 자연향기의 '김세트', 쌍계제다 등 '녹차세트', 정성드리 '재첩국', 하동전통식품의 '부각'과 하동전통한과의 '한과세트' 및 '도라지배즙', '곶감'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개장한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은 섬진강과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하동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군 직영 판매장으로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40여 개 농가 및 업체의 350여 품목을 판매 중이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관광업체 협업 하동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별천지하동 온라인 쇼핑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의 인기 관광명소인 하동 케이블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해 하동을 방문한 관광객으로부터 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불소양치용액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속 당과 세균의 형성을 억제하고 치아 부식의 원인인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인 양치 방법이다. 불소 사용자는 입안을 깨끗하게 칫솔질한 후 불소 양치용액 10㎖ 정도를 입안에 머금고 1분간 가글 후 뱉어내면 되며, 용액을 뱉어낸 이후 1시간 정도는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 흡수를 위해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불소양치용액 수령 희망 군민은 누구나 보건소 및 12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소용액양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양치 방법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강관리방법”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4년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을 육성하고자 6개 분야 29개 사업, 16억 9천 2백만원을 지원하며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비롯한 농촌지원 분야 7개 사업과,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및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등 기술보급 분야 21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신청서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와 농민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안내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농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청은 2024년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20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첫 접종 시기별 백신종류 및 접종횟수·간격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경산/김근해기자] BJ도만스쿨어린이집(원장 조영록)은 12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웃돕기 성금 35만원을 전달했다. 조영록 원장은 “아이들에게 기부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교육할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따스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압량읍 번영회(회장 손경호)도 지난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성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압량읍 번영회는 압량읍의 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로써, 매년 나눔 실천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용암리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성금 30만원, 에이치퍼니처(대표 한가영)에서 성금 50만원, ㈜대성산업개발(대표 박우학)에서 성금 30만원을 기탁하고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성심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값진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최근 충남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감염된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잠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50%에 달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고기, 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민선8기 인사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 8년 만에 특별승진이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부산시는 역점사업 추진, 주요현안 해결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시 공무원 3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 벗어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공적 사실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승진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직급과 직렬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3명의 특별승진 대상자는 ▲이향숙 매립시설팀장(환경5급·자원순환과), ▲윤대근 주무관(토목6급·도시철도과) ▲신광진 주무관(토목7급·농축산유통과)으로, 이들은 각각 한 직급씩 특별승진하게 된다. 이향숙 매립시설팀장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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