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5월부터 ’17.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1만세대) 대비 8.0% 증가한 87,057세대(‘17.5 ~ ‘17.7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2,092세대(서울 5,053세대 포함), 지방 54,9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5월 고양삼송(968세대), 한강신도시(1,510세대) 등 6,330세대, ’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 등 10,334세대, ‘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 등 15,4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5월 대구테크노(1,020세대), 김해진영2(1,696세대) 등 15,565세대, ’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신도시(1,763세대) 등 21,015세대, ‘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 등 18,38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3,493세대, 60～85㎡ 47,862세대, 85㎡초과 5,702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한국관광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라인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종합관광정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9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와 모바일 웹/앱(APP)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정선) 특별 홍보 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특별 홍보 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정선)의 여행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기별 맞춤 여행코스를 추천해주는 ‘여행 플래너’, 관광지·음식점·숙박·축제/행사·체험거리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관광로드 10선’, ‘구수한 손맛’, ‘다이내믹 체험’, ‘사진이 멋진 풍경’등 인기가 많은 테마별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실제 지역방문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에서는 홍보 페이지 개설 기념 이벤트로 각각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아닌 곳 사진 맞히기’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가 ‘호랑이 불리온 메달’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수집가들 사이에도 ‘불리온’투자 바람이 일고 있다. ‘불리온(Bullion)’이란 원래 금과 은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금·은의 유통과 투자를 늘리고자 만든 제품이다. 덩어리(金地金이나 銀地金) 형태로 만들고, 매매 가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금·은 시세에 따라 바뀌는 게 특징이다. 불리온 제품에는 불리온 메달과 불리온 주화의 두 종류가 있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화폐의 문양 디자인에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활용된다. 우리나라 원화의 세종대왕, 미국 달러화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영국 파운드화의 엘리자베스 여왕, 중국 위안화의 마오쩌둥 전 국가 주석 등이 대표적이다. 화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불리온 메달이나 불리온 주화에도 각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상징 등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문양만 보면 어떤 나라에서 제작된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불리온 메달이나 주화에 자국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호랑이(KOREAN TIGER)’이다. 호랑이는 동화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코레일이 봄 여행주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격부담으로 KTX 여행을 망설였던 고객을 위해 반값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랑여행 KTX 묶음상품’을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출시한다. 이 상품은 가족, 친지, 친구 등 2명 이상(최대 9명까지)이 함께 출발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의 KTX를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운기간은 4월 24일(월)부터 오는 10월 23일(월)까지이며, 대상열차는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발하는 열차 중‘사랑여행 KTX 묶음상품’으로 지정된 열차이다. 이는 대다수의 여행객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발하는 여행패턴을 반영한 것이다. ‘사랑여행 KTX 묶음상품’은 코레일톡 하단 테마여행 → 사랑여행 KTX 묶음상품,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승차권 → 왕복 → 사랑여행 KTX 묶음상품 메뉴에서 출발 2일전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수수료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해야 한다. * 출발 2일전 수수료 없음, 출발 1일전 10%, 출발 전 20%, 출발 후~도착시간 전 70%, 왕편 열차 도착시간 이후 복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학생의 지성, 감성,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학생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협력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재능기부 등 인적·물적 교육기부 협력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행사 지원 및 융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자유학기제 현장 직업체험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체결한다. 한국체육대학교는 1977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체육종합대학교로서 재학생들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및 각종 국제 경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온 기관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울학생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와 융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상호 협력하여 서울학생의 미래역량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9일(목) 3일간 교육부 주최, 서울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잠시 멈춰 있던 지방외교 엔진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남 지사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한다. 아세안(ASEAN)은 2016년 기준 인구 6억3천만(세계 3위), GDP 2조7천억 달러(세계 7위)의 거대 시장으로 지역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거점으로 묶기 위해 지난 2015년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공식 출범했다. 남 지사는 2015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2016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방문해 아세안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3번째 방문이다. 남 지사는 우선 싱가포르에서 반도체용 케미컬 회사인 B사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세계 최대 화교네트워크인 싱가포르중화상공회의소(SCCCI) 회장과 투자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해 물류 허브로 주목받는 태국을 방문한다. 태국은 아세안(ASEAN) 중 가장 개방된 나라이며,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국경이 인접한 나라에서 태국 통화를 인정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시와 충청남도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수를 위해 세종·충남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주시(시장 오시덕), 보령시(시장 김동일), 부여군(군수 이용우),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18일 오후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조기 착수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은 세종~공주~부여~보령을 잇는 총 연장 89.2km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보령선이 건설되면 장항선 보령에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쳐 경부선 조치원역으로 연결되고 동서방향으로 충북, 태백선으로 이어진다. 보령-청양-부여-공주-세종-오송-청주공항-증평-음성-충주-제천-영월-태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건설비(국비)는 1조8760억원(단선)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전담하는 ‘2017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에 대구시 스타기업 5개사가 선정됐다. 이는 비수도권 중 최다이다.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 디자인 중심의 경영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업에서 제출된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마케팅 및 수출확대 등을 평가하는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30개사를 선정하여 오는 20일에 선정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 기업 대상으로 신청 기업 모집에서 부터 성장전략서 작성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직·간접적인 지원을 펼쳤으며, 그 결과 디자인 혁신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전국 30개 기업 중 수도권 20개(66.7%)를 제외한 비수도권 10개(33.3%) 가운데 절반인 5개사가 대구의 대표기업인 스타기업에서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국제교류재단은 4월 22일 서면 놀이마루 운동장에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영국, 중국, 케냐, 한국 등 21개국의 부산거주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부산시민 총 8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5만 8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과 부산시민과의 정서적인 유대강화와 더불어, 상호문화이해증진, 친목도모를 위한 교류행사의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팀별 대항전 형식이기는 하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를 위해 내외국인이 상호 협동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전통 민속공연과 K-pop 춤과 댄스 등 장기자랑도 펼쳐진다. 부산국제교류재단 로이 알록 꾸마르 사무총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어울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공익재단으로 2005년 설립 이래 부산의 민간국제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지원, 시민 국제화,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통상 지원업무에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신한은행이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한 고객의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라 P2P금융회사에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할 예정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하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국토교통부·상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화)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성공모델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지구 2곳* 중 상주시와 우선 체결했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 선도사업지구는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총 2곳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9일)’에서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시행중에 있다. 상주시청 인근 도심에 위치한 (구)잠사곤충사업장은 사업장 신축이전에 따라 본래 기능을 상실했고 미사용 건물 방치로 인해 주민들에게 경관 및 안전에 위해를 끼쳤으나 재원 부족에 따라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여 부족한 업무시설 해소,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TAHKEEM)와 MOU를 체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17일(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Abdullah Deaifis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는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에도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바이에서 건설분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동 진출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MOU 체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예건희 사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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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