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예비후보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보육 현장의 관계자들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와 함께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유동수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제시한 ▲민간어린이 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영아반 급·간식비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출구를 찾는 5단계 아동돌봄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보다 나은 3각 아동 돌봄 등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긴 정책들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차근차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더 나은 보육 현장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현),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현))가 교육공약에 이어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우선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둘째,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 확대! 셋째,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을추가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할 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도 충분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과거 임기 5년간 무려 약 120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현행 국가재정법 등으로 면제한 바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법개정은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면제된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김주영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7,6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2백만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1,400만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인 김의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먼저 긴 여정의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며 멋진 승부 보여주신 김의겸 의원님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독재 종식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경선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바로 본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여당을 꺾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신영대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군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트리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쌍령~모란 S-BRT(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라는 광주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의 운행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버스체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다가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처리 시스템, 전용 고급차량, 첨단 운영 및 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S-BRT는 기존 BRT의 상위 개념이다.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차로에서 분리된 전용도로를 달리고, 교차로를 입체화해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해서 더욱 빠른 승·하차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즉, 정시성·신속성·쾌적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S-BRT 시범사업으로는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 안천BRT(인하대~루원시티 교차로), 성남BRT(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창원BRT(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 세종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약자와의동행 캠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약자와의동행’은 김미애 의원이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3년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병수·이헌승·김도읍 의원, 주진우 해운대갑 후보를 비롯하여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인중 부산검정고시 동문회장, 양재생 동아대학교 법대 동문회장, 안재문 전)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백선기 총괄선대위원장 등 수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 중에서 김미애 의원은 1등급이며, 능력이 있는 만큼 재선이 되어 경험이 쌓인다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정치의 좌장인 서병수 의원은 “김미애 의원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약자와의동행을 실천하며 국민께 헌신했고, 부산과 해운대를 위해 확실하게 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헌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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