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순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대전시, 화성시, 청주시, 밀양시, 대구시 달서구, 고창군, 곡성군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환경부, 해당 지자체, 관련 학회·협회는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들어 2025년까지의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고,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면장 류영태)은 내년도 꽃길 조성에 대비해 20일부터 관내 계정숲외 10개소에 줄장미, 후록스, 철쭉, 작약, 회양목, 홍가시나무, 댕강나무, 안개꽃, 꽃양귀비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9종 꽃묘를 식재 및 파종 하였다. 이번 꽃길 조성은 자인면 직원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갑자기 추워진 가을 날씨 속에 아름다운 자인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각자 맡은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 류영태 자인면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도 최선을 다해 구슬땀을 흘린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인면을 위해 시가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경산시 관내 다른 꽃길 보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김포/김국현기자] 문수산 등산로 일부구간이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년간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 훼손된 생태계 복원 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해발 376m의 문수산은 한남정맥 최북서쪽에 위치한 김포의 대표적인 산으로 ‘김포의 금강산’이라 불리며 김포의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7년에는 경기명산으로 선정됐으며 정산에서 산 아래 염하강과 한강의 흐름을 보면 산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문수산성 남문쪽으로는 산림욕장이 자리 잡고 있어 산림욕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이용객의 증가로 샛길이 무분별하게 형성되고 토사유실, 토양 답압 등 훼손이 심각해져 일정 구역에 대한 산림훼손 방지 및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됐었다. 이에 시는 훼손이 심각한 청룡회관 ~ 중간쉼터(약 0.7km) 구역을 휴식년제 필요구간으로 정하고 폐쇄기간 동안은 월곶생활문화센터~조각공원~중간쉼터~홍예문~장대지(약 3.45km)에 우회노선을 마련해 문수산을 방문하는 산행객들의 불편함 줄일 예정이다. 본격적인 휴식년제 돌입 전 입산금지 로프 설치, 안내문 부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정기적인 출입통제 순찰관
[경산/김근해기자] 용성면(면장 이상성)은 주요 도로 구간(미산교~용강사) 가로 화단에 녹색 회양목과 형형색색(노랑, 빨강, 보라)의 가을국화 1,000여본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국화꽃 향기 가득한 가을을 선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로변 통행량이 많은 오목천변 자투리 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용성면의 상징인 산(용산, 구룡산)과 특산물인 복숭아를 형상화한 가로 화단을 조성한 바 있으며, 유휴 공간을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창조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오목천변 황금들판 속 무르익은 국화 향기로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향후 참신한 아이디어 구상과 디자인으로 도로 경관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성 용성면장은 가을철이면 다시 피어나는 국화꽃처럼 주민의 행복과 미소가 코로나 19 위기를 딛고 다시 피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힘써 주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동부동은 만추에 접어들면서 가을국화 향기로 가득하다. 동부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성환)는 지난 26일 관내 주요도로(경산고 사거리 ~ 등기소 삼거리), 계양아파트단지 일대, 행정복지센터 전정 등에 국화화단을 조성했다. 국화화단은 소국(노란·붉은색) 1,200여 본을 식재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그윽한 국화향기를 맡으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성환 동부동장은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국화 꽃길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활력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역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명성기자] 지난 2018년 10월 임시 개방 이후 660만 명이 다녀가며 많은 사랑을 받는 서울식물원이 오는 8일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세계 유수 식물원 관계자를 만난다. 서울시는 개방 2주년을 맞은 서울식물원의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을 10월 8일 오전 7시 4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화상회의 스튜디오(서울ON)에서 '서울식물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김우영 정무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할 예정이다. 해외연사 강연과 환영사·축사는 사전 녹화해 심포지엄 당일 동시 송출하고, 시민들의 질문은 유튜브 댓글과 화상회의 참석자로부터 실시간 받는다. 스튜디오 현장 참석자는 국내 연사와 좌장, 패널 등으로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초대된 국외 연사와 스튜디오 참석자들이 세션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참여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스튜디오 입구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해 방역 데스크 운영, 참여자 간 거리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오성강변 자전거도로 및 하천변 일원(당거리 226-1)에 조성한 코스모스가 가을철을 맞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매년 오성면 코스모스 축제는 가족나들이 및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다. 행사 취소에도 오성면 주민자치회(회장 김경현)는 지난 7월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는데 구슬땀을 흘려왔다. 오성면은 꽃밭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균 오성면장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아름답게 핀 코스모스를 통해 잠시마나 코로나 블루를 잊고 가족·연인들과 함께 오성강변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 금호강변에는 꽃길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작년 금호강 자전거도로변에 식재한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다. 와촌면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코스모스 길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자전거도로를 따라 2km 정도에 해당하는 코스모스길은 지역주민들의 산책코스로 꼽힌다. 또한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모스 꽃길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은 "그간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무료했었는데, 이렇게 활짝 핀 꽃길을 따라 운동하고 있으니 더욱 즐겁고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와촌면장(김헌수)은 "앞으로도 코스모스길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며, 꽃길 조성에 더욱 힘을 내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연우기자] 환경부는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금강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부터 수문을 개방 중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주보는 778일, 세종보는 888일 동안 완전히 개방됐다. 환경부는 보의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와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지속해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보가 최대 개방될 시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의 74배(0.527㎢),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819㎢)가 증가했다. 보 개방으로 형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등 다양한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및 휴식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지에서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비로운 생태이야기’ 강좌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들이 신비로운 생물들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생명 존중과 환경 보존의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곤충 쉽게 찾기」 등 여러 생태 관련 도서를 집필한 한영식 작가(곤충생태교육연구소장)가 진행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인 곤충,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 숲에 사는 생물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8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에게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전송하며 김포시립도서관 페이스북에 접속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시청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로그인 시에는 실시간 댓글 참여와 모바일 시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impo.go.kr) 또는 전화(☎5186-468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8월 24일(월)과 26일(수)에 천연기념물 제218호·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수컷 성충 3개체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으로 서식이 확인되었다.*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는생물지리학적으로 구북구(Palearctic region)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첫 기록되었지만, 국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제218호(1968.11.20.),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2012.5.31.)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 곤충 종이다.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 보전을 위해 현재 국내 유일한 서식처로 알려진 광릉숲의 생태적 수용력(ecological capacity)을 고려한 종 보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2월에 세계 최초로 확인한 기주식물인 졸참나무에서 발견된 유충 3개체와 이번에 발견된 성충 3개체까지 총 6개체를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 성충은 조류에 의한 공격으로 몸통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 개체 1(2020.8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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