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4억 원씩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남해군 미조면 천하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바다목장’에는 어초, 바다숲 등 생산기반과 종자방류, 체험어장 등이 조성된다. 경남도는 2005년부터 개소당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해양 체험장을 겸한 다기능 복합어장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 주요 추진내용은 ‣적지조사를 통한 선정구역 내 조성해역과 규모 결정 ‣폐어구 수거와 저질 환경 개선 ‣인공어초·자연석 시설 등으로 산란·서식 기반 조성 ‣해적생물 구제, 해조류 경쟁생물 제거 등이다. 2020년까지 통영시 욕지면 연화해역, 하동군 금남면 대도해역, 남해군 앵강만 해역, 창원시 진해 웅천해역, 거제시 동부면 학동해역, 남해군 창선면 가인해역, 사천시 신수도해역 등 7개 해역에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완료했다. 거제시 계도해역은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으로 기시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9일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학수)과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 유일 생태관광지역인 대부도·대송습지를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생태관광 핵심 콘텐츠 개발 ▲주민소득 창출모델 발굴 및 운영 ▲대부도 환경정화 사업 및 캠페인 등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섬 대부도를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관광정책팀박효민031-481-23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월 19일(금) 제주 곶자왈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1년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식목행사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2050, 제주에서부터!’라는 표어와 함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 곶자왈 숲을 건강하게 복원하는데 적합한 상록수종들을 조림하여, 탄소 흡수능력을 높이고 생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2050 탄소중립의 중요한 키워드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국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가리비 시험 양식어장 성공에 이어 대체 신품종 패류 양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해역의 주 양식어업은 해조류(김) 양식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기후 변화로 잦은 황백화 현상이나 갯병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관내 해역에 적합한 대체품종이 절실해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을 성공했다. 시는 2020~2023년까지 신품종 양식개발을 위해 시비 3억원을 반영해 관내 해역에 신품종 양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안도 해역 시험양식장 2ha에 입식한 0.2㎝ 가리비 치패는 7~8㎝까지 성장했고 개체당 무게는 평균 40g 이상으로 채취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비안도 해역에 입식한 가리비는 12월 초에 7㎝ 이상으로 성장했고, 가리비의 먹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따로 먹이를 주지 않으며 채롱그물망에 가둬 키워 유실 염려도 없는 장점이 있다. 남해안에만 양식되는 가리비가 서해안에서도 가능한 이유는 양식에 맞는 적정 온도는 18~28도인데 서해안의 수온은 남해보다 낮지만 가리비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내 해역에 가리비뿐만 아니라 홍합 등 시험양식을 계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올해 봄철을 맞아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125ha(축구장 약 150개 규모의 면적) 산림에 약 35만여 그루를 심는다고 밝혔다. 경제림 육성단지 등 115ha 면적에 경제수종(소나무, 낙엽송)과 특용자원(헛개나무, 고로쇠나무 등)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 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경제림조성 105ha, 밀원수림 조성 5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생활권 주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10ha를 추진하여,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를 통해 새로운 산림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산림의 흡수·저장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0년부터 도시공원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3개공원(걸포중앙공원, 풀무골근린공원, 마송3근린공원)에서 운영한 결과 3,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그결과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2021년에는 참여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4개 공원(풀무골근린공원, 걸포중앙공원, 모담공원, 마송휴근린공원)에서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월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김포시 홈페이지-통합예약-견학/체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된다.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은 “도시공원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월 11일(목) 제6회 ‘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주요 토양 성분이 나무 생장에 적합한 범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제주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조사지에서 토양 유기물과 양이온치환용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년 평균 유기물의 농도는 4.6%로 적정범위(3%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유기물은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며, 빗물 저장 능력과 통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적정한 유기물의 농도는 나무 생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토양 양분 흡착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양이온치환용량도 15cmol/kg으로 수목생육 적정범위(12cmol/kg)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비료 투입 등을 통해 토양 양분상태 개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의 영양물질과 더불어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pH) 또한 2019년 pH 4.30에서 2020년 pH 4.73으로 상승하여 적정 pH로 회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숲과 나무의 가치
[김포/김국현기자] 한강의 입구 위치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강물과 바닷물이 들고나는 한강하구의 독특한 풍광과 함께 총 655,310㎡에 펼쳐진 너른 들녘과 습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손색이 없다. 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82종의 철새와 텃새가 서식하면서 공원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다. 올해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한다. 공원의 생태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폭염·미세먼지 없애는 2km 쿨링시스템 도입최근 대기환경의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가뜩이나 코로나로 갈 곳 없는 요즘 미세먼지와 폭염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 산책도 망설이게 만든다.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이런 이유로 야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생조류생태공원 산책로 구간 2km에 쿨링미스트 터널을 설치한다.쿨링미스트(cooling-mist)는 정수 처리한 물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의 명산 대둔산은 ‘생명의 보고’였다. 기암괴석과 수려하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산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야생 동식물을 넉넉하게 품고 있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둔산도립공원 24.77㎢에 대한 자연환경 파악과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공원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자연자원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자연 9개 분야 △문화자원, 탐방행태 등 인문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둔산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488종으로 확인됐다. 식물 910종, 포유류 14종, 조류 100종, 양서류 11종, 파충류 11종, 담수어류 37종, 곤충류 21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91종 등이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10종이다.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석곡과 희귀생물인 금붓꽃, 너도바람꽃, 태백제비꽃, 미치광이풀, 광릉골무꽃, 뻐꾹나리 등 희귀식물 9분류군과 적색목록 5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꿩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올해로 여섯 번째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농촌진흥청과 공동사업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경남의 흙 살리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인 흙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 밭토양 상태를 진단·분석한 결과를 농업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http://soil.rda.go.kr)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의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과 일반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004년부터 4년 주기로 경남지역의 시설토양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이 대부분 80% 정도 과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 내 과잉된 양분들은 작물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량 또한 감소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에 필요한 비료만 뿌릴 수 있도록 알맞은 시비처방과 토양개량제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환
[안산/이명찬기자] 산림청 선정(2015년) 대한민국 야생화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풍도에 봄기운이 가득하다.안산시(시장 윤화섭)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풍도는 섬 둘레가 5.4㎞인 작은 섬으로 주민은 현재 117세대 163명이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풍도는 서해안 섬 중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 전체(면적 1.843k㎡)가 야생화 군락지라고 할 정도로 야생화가 많은 풍도는 이른 봄부터 4월말까지 다양한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야생화 군락지는 마을 뒤에 있는 해발 177m 후망산 일대에 밀집(2만2천㎡)되어 있는데 오솔길을 걷다 보면 대지를 뚫고 낙엽 속에 몸을 감춘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풍도 야생화는 자생지가 넓고 개체수가 많기도 하지만 오직 풍도에서만 피어나는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그 주인공으로, 작은 바람에도 하늘거리는 풍도바람꽃은 예전에는 변산바람꽃으로 알려졌지만 변산바람꽃 보다 꽃잎이 더 크고 모양이 다르다. 2009년 변산바람꽃의 신종으로 학계에 알려졌고, 2011년 1월 풍도바람꽃으로 정식 명명됐다.풍도대극은 붉은 빛깔이 일품이다. 수줍은 듯 다른 야생화 무리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황새공원 야생복귀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월동 황새를 조사한 결과 100∼150여 마리가 국내에 도래했으며, 2019년(60∼88마리)에 비해 1.6배 이상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동 황새 개체수 증가의 원인은 군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황새 야생 방사 연구로 국내 텃새 황새가 증가했으며, 5년간 116마리를 방사해 폐사, 구조, 실종 황새(51마리)를 제외하면 약 65마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흑룡강 유역의 황새 번식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으로 국내에 겨울철 도래하는 철새 황새의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예산황새공원 야생복귀연구팀은 GPS발신기(WT-300)를 황새에게 부착해 이동경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동하는 황새 이동경로를 분석했고 황새가 선호하는 서식지를 찾아내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황새모니터링 네트워크(약 40곳, 50여명)의 현장 관찰과 제보를 통해서도 서식 환경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올 겨울철에 조사된 핵심 월동지역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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