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5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천안청수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도와 단국대병원이 각각 주최·주관하고, 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난달 31일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3개 팀이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신고 전화부터 심폐소생술 실시, 119 도착 및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평가했다. 천안청수고는 상황극 내용의 적절성, 술기의 완성도, 이론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도지사상 설화고, 공주정보고, 천안성환고 △도교육감상 충남외국어고, 천안업성고, 천안여자고가 차지했다. 장려상(단국대병원장상)은 아산충무고, 천안두정고, 당진송악고, 강경상업고, 천안중앙고, 보령대천고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단국대병원은 대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월 24일 병원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개요 및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강사로 나선 김형일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론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과 의식 확인 및 구조 요청, 흉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제16회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심포지엄은 환경타임즈, 환경방송 GKBS, 한국물환경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후원한 행사로, 남해군은 물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해군은 2018년부터 5년간 남해읍 등 5개 지역에 278억 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45㎞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시스템 도입 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해 해당 지역 유수율을 31.5％에서 85.8％로 끌어올렸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 유수율 85％ 유지를 목표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해 해당 지역의 누수, 수압, 수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후속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선정돼 6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수질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면, 미조면 지역에서 블록시스템 4개소 구축, 노후관 29.3㎞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등을 추진하는 등 노후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부산광역시 수영구(강성태 구청장)는 지난 11월 1일 수영구희망교육지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가족천문캠프 4회차 "가족이 함께하는 반짝반짝 별자리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가족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2025년 가족천문캠프는 1, 4회차(3월, 11월 토요일), 2, 3회차(6월, 9월 평일야간)로 총 4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됐다. 이번 가족천문캠프는 수영구 거주 초등학생 1명과 부모 1명으로 구성된 30가족이 참여했으며, 천문관측 체험, 스포츠클라이밍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평소 교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2026년에도 토요일(2회), 평일(2회-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영구 강성태 구청장은 "수영구희망교육지구의 가족천문캠프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영구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정책을 펼쳐 아이들이 행복한 수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신청자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형 취업 성공 키트'는 구직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다. ▲ 자격시험 준비비(수강료·응시료·교재비) 최대 30만 원 ▲ 면접 준비비(정장 대여, 증명사진, 헤어·메이크업 등) 최대 10만 원 ▲ 문화 힐링비(영화·도서·OTT 등) 최대 10만 원 등 총 3가지 항목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 힐링비 항목에는 전국 최초로 OTT 구독료가 공식적으로 포함돼, 청년 세대의 디지털 문화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구직활동을 준비 중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문화 힐링비는 만 24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응시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자격시험 준비비·면접 준비비·문화 힐링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자격시험 준비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6일 '2025 위탁가정 별빛 한마당-별지기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회장 황영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가정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정형 보호의 소중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을 비롯해 위탁부모와 위탁 아동 등 200여 명의 가족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컵케이크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전 체험 부스 운영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가정위탁사업 발전에 기여한 위탁부모 5명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후 진행된 '소원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들의 소망이 담긴 풍등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특히 위탁가정 출신으로 자립 준비 청년 활동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약 중인 모유진 씨의 축하공연은 큰 감동을 전했으며, 행사 후반에는 '별빛가족 명랑운동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웃음과 응원을 나누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키워주신 위탁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6일‘제63회 소방의 날’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소방의 날’의미를 되새기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30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의 상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평소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인물들로,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청암산 등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방공무원들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불씨 취급 주의, 산불 신고 요령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며, 건조한 계절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이번 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서북권 ‘오래가게’를 중심으로 11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2주간 ‘오래가게 위크 2025’를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더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자 지난 ’17년부터 생활문화·전통공예·음식 분야에서 가게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식 관광 수요에 발맞춰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을 중심으로 15개 가게를 신규 선정해 현재까지 오래가게는 총 140개소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을 주제로, 도심 속 평범한 일상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여행하듯 즐길 수 있도록 ‘오래가게’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7일(금)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오래가게 위크 2025’ 전체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시는 카카오·롯데칠성음료와 협력해 누구나 손쉽게 서울 곳곳의 ‘오래가게’를 탐방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맵 테마지도’에서 올해 신규 선정된 오래가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저장 인증
[경산/김근해기자] 고엽제전우회 경산시지회(지회장 윤동락)은 6일 보훈회관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보훈 단체장, 보훈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강좌 및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고엽제 피해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있는 전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회원 간의 결속과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강 강좌를 시작으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윤동락 고엽제전우회 경산시지회장은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보훈 가족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희생적인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보훈 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훈 선양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기간 충남관광의 매력을 대내외 알리고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일 한서대에서 ‘충남관광 서포터즈 모집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관광자원을 함께 알릴 충남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서대는 지난 4월 ‘충남관광 홍보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국내 유일의 활주로를 보유한 항공 분야 특화 대학으로 ‘2025 글로컬대학’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재학생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과 서포터즈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서포터즈로 가입한 학생들에게는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가디’ 기념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관광 서포터즈는 도내 자연·역사·축제·체험·관광지 등 관광 명소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 참여 신청은 충남관광 누리집(https://tour.chungnam.go.kr/prog/sprtrs/kor/sub06_05/list.do)에서 신청하거나 모집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6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아동 가정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소룡초등학교 ▲월명중학교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시가족센터 ▲군산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사례 아동의 구체적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역할과 연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의 위생 문제, 아동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문제행동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학교 내 학습 및 생활지도 강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점검 △복지자원 및 긴급 지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각 기관은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