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서울시,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제공하여 광화문 일대 직장인 및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2023년부터 시범 및 단계적 확대 운영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총 2,120회 강습을 운영하고 4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하여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로 편성되며, 상반기(3.16.~6.26.), 여름특강(7.6.~8.28.), 하반기(9.7.~12.4.)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 우리동네키움센터 3)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지역아동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농기계 신규 구입 농가, 귀농인,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농사철 주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감김·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는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계 운전 및 정비기술 습득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농한기 집중 교육과 수시 1:1 맞춤식 교육, 주요 기종에 대한 연평균 12회 정기 교육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1,300명의 누적 교육 인원을 달성했다. 특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등 실수요자 중심의 참여식 실무 교육을 강화하며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교육은 예년보다 교육 회차와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된다.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집합교육 280명과 농촌 현장교육 220명 등 총 500명의 농업인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3시간 내외였던 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 편성하고, 도로 주행 및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96회 정기회의를 열고, 3·1절 천안·아산 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특별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매년 3·1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 천안·아산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집단 난폭운전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당일 집중 단속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3·1절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3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단속 강도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3·1절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사전 홍보 △3·1절 당일 주요 교차로 거점 근무 및 검문검색 강화 △가용자원 적극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엄정 단속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흙더미 붕괴 우려 구간과 파손·방치 시설, 겨울철 강풍·강설로 훼손된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념일·연휴 등 특정 시기별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이남기 작가의 개인전 ‘나의 시선이 머물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만의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물과 여행지의 풍경을 담은 회화 26여 점을 선보인다. 이남기 작가는 대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순화해 스케치하고 풍부한 원색을 자유롭게 조합해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작가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정밀한 작업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응원 속에서 어릴 적부터 꿈꿔온 화가의 꿈을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펼쳐 보인다. 이 작가의 어머니 최정숙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견된 작은 재능이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그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가는 2015년 군산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장애 아동 공모전에서 금상과 전북일보 사장상, 특별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 개편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누리집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상담 기능(챗봇)과 맞춤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 도입에 대한 시민 선호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누리집 방문 목적과 이용 기기 ▲메뉴 구성 및 디자인 만족도 ▲AI 챗봇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디지털 약자(고령층 등) 편의 기능 강화 ▲군산시 캐릭터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달의 명수',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큰 글씨 보기’ 기능과 간편 인증 방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설문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누리집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리집은 시민과 시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디지털 창구”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2025.9.30.(사진=연합뉴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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