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계획 > [1] (서울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新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 (대구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지역하도급율 65%, 지역하도급 1조2천억 원 수주를 목표로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건설경기 전망은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공공기관의 신규공사 발주는 축소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신규공사 발주확대로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년도 1조3백억 원 대비 20% 증가된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에서 마련한 2017년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은 5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특별관리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관련협회 상생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지원계획은 우선, 시 홈페이지와 대전시 밴드에 지역업체 수주실적 등을 게재한 배너 신설로 건설사 하도급 입찰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초기 단계 사업시행자(시공자)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5% 이상 조건 MOU 체결 및 자치구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우수업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와 산·학·연간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인「전북테크비즈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내 13,200㎡에 건축연면적 19,300㎡로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시설, 전시·홍보실, 회의장 등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전북특구본부,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2015. 11월 전북연구원에「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여 2016. 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6.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16. 4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심사와 2016.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7년 실시설계비 10억원(국비)을 확보하였다. 도는 올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센터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게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해 말 기준 토지 등록면적이 10,539.56㎢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토지면적(100,363.98㎢)의 10.5%로 경북,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큰 면적이다. 시군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은 합천군(983.5㎢), 거창군(803.2㎢), 밀양시(798.6㎢), 산청군(794.8㎢), 창원시(747.7㎢)순이며, 반면 가장 작은 면적의 시·군은 통영시(239.8㎢), 남해군(357.6㎢), 사천시(398.6㎢)순이다. 도내 면적은 전년대비 0.72㎢ 증가 하였으며, 면적 증가 주요인은 거제 대포~근포지구 및 통영 호두항 등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과 하동 노량지구 해양종합관광단지 및 남해 미조 등 해안지구 신규매립, 고성군 하이면 남동발전소 회처리장(석탄재) 부지 매립지 신설 등이다. 토지의 용도별 면적 현황은 토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대지(4.02㎢)와 산업용지(2.11㎢), 공공용지(5.13㎢) 등의 면적이 증가되었고, 농지(-9.02㎢) 및 임야(-6.02㎢)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의 등록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 10명 가운데 5명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구입시 평균 1억1,373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3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4가구 중 3가구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와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요행태 파악을 위해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를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가구 (전국 만 20~59세의 가구주)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 가구 절반 이상이 고정금리 선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1,93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정금리(50.4%) ▲변동금리(26.0%) ▲혼합형금리(23.6%) 순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고정금리 이용의향 가구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에도 대출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59.3%),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되도록 제한하였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올해 13,392호의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7,842세대, 다세대·연립주택 550세대, 단독·다가구 5,000세대 등 총 13,392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인동 순환형임대주택 244호를 비롯해, 중구 목동 행복주택 98호, 서구 도안친수구역 3LB 1,780호, 유성 반석지구 650호,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 2,447호 등 10개 단지에 아파트 7,842호(분양 6,817호, 임대 1,025호)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550호를 포함 총 13,39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주거종합계획에 2020년 주택보급률 108%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2,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균형개발은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분양 및 임대주택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
(한국방송뉴스(주))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2005년 1월 24일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계획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은 기지 이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말 대부분 완료될 것이나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발표됨에 발맞춰 (주)알이엠M2K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회’를 1월 18일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박사를 초빙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의 수익형 임대주택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그간 용산구에서 수십년간 미군 및 군무원 대상 임대주택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전문 중개사가 만든 평택 미군렌탈하우스 투자 현장투어 전문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미군렌탈 업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미군렌탈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 선호주택, 미군정책, 공실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충남 논산시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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