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8일(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13개 세트 법안을 대표발의해 모든 기반을 마련한 배현진 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가유산 관리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함께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멋진 100년 유산체계를 일구어나가는 길에 조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라자르 엘룬도 아소모 세계유산센터장 또한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며 “유네스코 유산체계와 연계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체제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배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확립을 위해 제정법인 「국가유산기본법안」을 포함한 13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12개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그동안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걸맞은 ‘국가유산체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최근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 전시 , 공연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가 진화함에 따라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디지털콘텐츠로 개발 ,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발맞춰 문화재청과 소관 기관에서도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 ,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디지털콘텐츠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 ,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 예능과 공예 등 무형유산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 팔만대장경 경판 디지털화 , 한양문화유산 가상공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을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현재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건보공단·심평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하여 현장에서 잦은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심평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2월 8일 오후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법의 한시적 조항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소상공인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만을 지원할 뿐 산재보험과 관련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전혀 없다. 21년 기준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 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아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이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가 신성장 사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큰 어려움을 직면할 위기였다. 이번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첨단산업 메가 클러스터 세계대전으로 경쟁국의 파격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 시즌2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하고, 불과 반년 만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의 <EU-칩스법(EU Chips Act)>에 대응한 <K-칩스법>은 한국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가속화시킨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K-칩스법> 통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약 56조 7천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00조 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12월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 년으로 2 년 늦추기로 했다 . 3.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 년 ∼ 2023 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 2024 년 ∼ 2025 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 실시간 소득파악 ’ 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수)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하였다. 온도주의 고도화(키비주얼 개선) 온도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일(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표어(슬로건) :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４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