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학교숲,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진단·처방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생활권 수목진료란 아파트 녹지공간, 학교나 사회‧복지‧청소년 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 확인 후 수목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올바른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나무 진료 서비스다. 특히, 개정된 산림보호법(‘18.6.28.)이 시행되면서 고독성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와 국민의 건강보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생활권 주변 수목에 병해충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주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외에 처방전 없이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른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문 수목진료기관(나무병원1종, 2종)으로 수목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 도내 소재 나무병원 현황(21.4.15.기준) : 공립(1개소), 1종(28개소), 2종(22개소) 수목 진료가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공립나무병원이나 시군 산림부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농업생태원이 형형색색의 튤립과 유채가 만개해 봄의 향기로 가득하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매년 4월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개막식, 부대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관람객들에게 봄꽃들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농업생태원을 개방했다.식재된 튤립은 약 120,000구로 스카이하이 스칼렛, 잔바네스 등 총 7종이다. 또한 유채꽃 단지에는 갓꽃과 유채를 혼합 식재해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영산홍･자산홍 등 5,000주를 추가 식재해 철쭉 동산을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의 꽃들의 잔치로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봄꽃이 개화하는 4월 중･하순에서 5월 초순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는 바이러스 피해 없는 안전한 고추생산을 위한 육묘상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칼라병’으로 불리는 고추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병인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초기 감염의 피해 정도가 가장 크므로 육묘기와 정식초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병은 감염 이후 치료약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고추 잎과 열매에 이상증상(초세위축, 신초 뒤틀림·기형, 원형반점 등)이 나타나며, 초기에 피해가 가장크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나타난 식물체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감염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포장 주변 잡초 등 기주식물을 방제하여야 하며, 약제는 내성 발생을 고려해 성분이 다른 종류의 약제를 4~7일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해 내성 발현을 막는게 유리하다. 또한 꽃노랑총채벌레는 토양 서식도 하므로 약제의 토양관주도 신경써야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 키트사용 방법을 육묘농가에게 현지 지도하여, 육묘단계에서 철저한 의심주를 제거하여 건전묘 생산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교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임업기관·단체장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나무 심기로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자 25개 임업기관·단체장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은 2020년 완공한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으로 현재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치유와 체험?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심 속에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위해 올해 전국 2만여ha에 4천8백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계획(2월)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산림청은 그 첫 발걸음으로 (사)생명의숲과 ‘나무 심기 범시민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4.7)하고 그 두 번째로 임업기관·단체장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우리는 해방 이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산림녹화강국이다”라며, “이는 임업계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기념 토요 농업체험학교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발걸음을 떼는 토요 농업체험학교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회 진행되며, 자원재순환 심지화분 만들기·콩나물 재배키트 만들기·우리 쌀 활용 디저트 만들기 등 다채로운 농업체험을 준비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계양구 서운동으로 신청사를 건립·이전하였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소비자 등으로 다변화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농업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청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적 농업 서비스 제공하고 행복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수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요 농업체험학교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 교육행사 게시판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체험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농업과(☎440-6943~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석포숲에서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두 기관이 나무심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범시민운동에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하고 최병암 산림청장,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그리고 숲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식과 함께 석포숲에서 전나무 300본을 심어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한 힘찬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제76회 식목일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원년인 해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기업, 단체의 나무심기 참여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상만 생명의 숲 이사장은 “숲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더 많은 시민, 단체,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양촌행정복지센터는 양촌읍주민자치회와 지난 4일(월) 식목일을 맞이하여 가현산 등산로 일대와 양곡3로 유수지 일대에 진달래묘목과 봄꽃을 식재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상황을 감안해 제21회 가현산 진달래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박명화 양촌읍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봄꽃을 함께 보며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기일 양촌읍장은 “식목일을 맞아 양촌읍을 대표하는 가현산에 진달래 묘목식재와 등산로 환경정화활동에 힘써주신 양촌읍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제22회 가현산 진달래축제는 가현산에서 직접 주민들과 진달래를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일과 6일, 이틀간 중구 영종도 해역과 서구 세어도 해역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어린 점농어 2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점농어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작년 11월에 부화해 155일간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전장 8cm 이상의 우량 수산종자들이다. 점농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며 다른 어류와 달리 유독 사리 물때의 조류 타기를 좋아하는 생태학적 특징 때문에 어업인들은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권오훈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점농어를 시작으로 참조기·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약 360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자체 생산해 방류할 예정이다”라며 “참담치·전복 등 인천해역 특산품종 시험 연구를 통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1일(수) 인천대공원 내 300만동산에서 76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했으며, 인천대공원소속 직원 등이 참여해 1,500여주의 산수국와 목수국을 식재했다. 300만동산은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 돌파를 기념하기 만든 시민식수 동산으로, 늦은 봄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산수국과 목수국을 식재해 더욱 아름다운 동산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치선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벚꽃개화기간 동안 대공원을 폐쇄하게 돼 시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천대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백합 신품종인 ‘핑크벨’과 옐로우벨‘ 등 2개 품종을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두 품종은 2010년 교배를 시작해 2019년에 최종 선발 및 심사를 거쳐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향후 20년간 도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다. ‘핑크벨’은 백색에 분홍색이 가미된 꽃색을 가지며 꽃 크기가 크고 꽃잎이 두꺼워 절화수명이 길고 환경적응성이 높고, 생육이 왕성해 절화재배 뿐만 아니라 구근 생산도 비교적 쉽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꽃이 풍성하고 고온성 오리엔탈(Oriental)백합Oriental lily)에 저온성 트럼펫(Trumpet) 백합(Trumpet lily)을 종간 교배해 개발한 OT백합으로 국내에서 연중 절화 재배가 가능하여 수출용 품종으로 기대된다. ‘옐로우벨’은 트럼펫 백합으로 저온성이면서 개화가 빠른 조생종으로 향기롭고 꽃이 작아 장미, 국화 등과 함께 꽃바구니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품종이다. 줄기가 강하고 상향 개화형으로 잎이 작아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구근 비대율이 높아 구근 생산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화훼연구소 이찬구 연구사는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을
[김포/김국현기자] 운양동새마을회는 24일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취약지 4곳과 운양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주변에 봄꽃을 식재했다. 봄꽃 식재에 앞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단체는 묵은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돋우는 등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팬지, 비올라, 석죽 4800본을 심어 꽃밭을 조성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장소에 조성한 꽃밭은 깨끗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더욱 정성스럽게 식재해 다시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쾌적한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이종운 새마을지도자회장 및 김인선 새마을부녀회장은 “잘 조성된 꽃밭에 충분한 물주기 등으로 꽃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두정호 운양동장은 “이번 봄꽃 식재에 참여해주신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회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화사한 봄꽃을 보며 잠시나마 활력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와 지역공동체인 두레소비자협동조합은 초록의 약속으로 지정된 시민정원 1호 세교도서관 옥상정원에 설치한 동절기 방한시설을 제거해 겨울옷을 벗고 봄맞이 준비를 완료했다.이번 봄맞이 준비 작업은 시민정원에 심어진 초화류와 허브식물의 초순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묵은 잎과 낙엽을 제거하고 마른가지를 잘라줬으며, 겨울옷을 입었던 선녀와 나무꾼, 달팽이, 두꺼비도 털옷을 벗었다. 또한, 봄꽃 팬지와 비올라 150본을 심고 물주기 작업을 시행했다.한편, 최덕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시민과 함께 가꾸고 나누는 시민정원제도가 잘 정착돼 우리시가 꽃 피는 정원도시가 되길 바라며, 올해 시민정원 3호, 4호가 조성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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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