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한금석)는 2월 26일 영덕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해파랑에서 산불예방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2024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조심 캠페인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화기사용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산행 시 등산로 내흡연금지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금석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은 “봄철은 고온 건조하고 많은 행락객들이 이동하는 계절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친동생이 여러 차례 걸쳐 코인 ○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누리집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제 동생은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이뤄졌는데 해당 기간 결제했던 ○만 원의 잔여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회복 불능의 피해 확산을 막고 최적의 피해 구제 방법을 찾아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가 있다. 지난 2022년 5월 설립된 365센터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대 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피해 지원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곳이다.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구축한 것이다.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가 지난 2022년 5월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현재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월대보름 당일(24일) 대비 산불예방 및 진화 등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정월대보름 전날(23일) 부산역 옥외광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역을 찾는 국민들에게 대형산불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옥외광장을 중심으로 과거 산불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취소되었던 달집태우기 행사가 올해에는 각 마을마다 많은 곳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주요 행사장 주변에 산불방지인력 및 장비를 집중배치 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발생 현황 7건 11.25ha ○ 시간대별 13시~17시 사이에 5건 발생 ○ 원인별로는 등산객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작업자 실화 등이다 또한,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바위틈새·토굴에 불을 피우는 무속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며, 산불취약시기인 청명·한식(4월5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양산국유림관리
여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여행 습관을 소개한다. 1. 줍깅하기 해변이나 산, 계곡 등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한 번쯤은 땅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다. 쓰레기로부터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줍깅’을 실천한다. 2. 음식 먹을 만큼 주문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하거나 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숙소 실내 적정온도 유지 지구를 지키는 2℃. 여행지 숙소에서 난방 온도는 줄이고, 냉방 온도는 높인다.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하기 한 장, 한 장 쉽게 쓰던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식음료 구매 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5.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이 상당하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는다. 6.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7.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공회전을 최소화하고 출발 전 불필요한 짐을 빼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다. 8.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여행지에서도 분리배출은 필수! 즐겁게 여행하고 난 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년간(’21~’23년) 발달장애, 치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원치유(수목원정원법 제2조) :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 정원치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만족도 △외로움 △마음챙김 △스트레스 △치료동맹 등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도구 8종과 뇌파, 심박수 등 생체신호 2종을 측정한 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 요인들은 감소하고 활력,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요인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뇌 전두엽 혈류변화 측정결과, 정원치유 활동 참여 후 혈류량이 8.7% 증가하는 등 정원활동이 인지기능을 유지·향상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번 효과 검증 결과를 근거로 정원치유 확산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국가·지방정원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최근 반려식물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관공사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할인권 11만장을 배포한다.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장을 배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문체부는 오는 27일부터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발급한다. 수량 소진시 종료된다. 5만원 초과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을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2월7~25일)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오는 6월 ‘여행가는 달’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심정지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95% 이상까지 도달하는 반면, 골든타임 4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뇌는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비가역적인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1단계 양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환자의 의식 확인 ▲2단계 특정인을 지목해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단계 깍지 낀 손으로 가슴 정중앙 압박하기 순이다. 단계별로 기억해두면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구창덕 서장은 “우리 모두가 최초 목격자가 될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앞장서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남해/안준열기자] 남해군은 14일 남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을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장충남 군수, 류경완 도의원, 여동찬·장행복·하복만 군의원, 이재신 노인회장, 강경삼 체육회장, 이준호 그라운드골프 협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남해군은 남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재개장을 위해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교체(2010㎡)와 공용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했다. 2023년 8월 말 착공해 지난 1월 24일 준공됐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가족형 레저 스포츠로서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 노령층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호 그라운드골프 협회 회장은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육체와 활기찬 정신으로 그라운드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그라운드골프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한다"며 "불편한 점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3일(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10개소에 배치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10개소 : 충주, 괴산, 청주, 춘천, 인제, 강릉, 정선, 평창, 태안, 서귀포 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산불조심기간 :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히, 우리나라의 산불피해는 봄철에 집중되고(전체 65.4%)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동시 다발화되어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에서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인접한 마을회관·농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불예방을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고 단말기를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동조치로 산불 확산 방지·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채종원 : 우수한 나무들의 집단으로 우량한 종자의 생산·보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임분 이규명 센터장은 “채종원은 우량한 종자를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은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의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도 발 빠르게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해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 A.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Q2.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A.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된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Q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 A.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콜110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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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