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대전/한용렬기자)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집행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토지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의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바뀌는 부동산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에서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밖에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였다.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올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 및 시설물인 수문, 배수통문 등에 대한 정비와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 퇴적토의 준설과 잡목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정비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억 원의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입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도내 29개 시군 120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하천의 제방, 호안, 수문, 하도 등에 대해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 등을 직접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제방’에 대해서는 활동, 세굴 및 침식, 누수, 침하, 수목식생을, ▲‘호안’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 시설 손상, ▲‘수문’은 개폐장치 작동여부, ▲‘하도’는 유수지장목 제거 상태 등을 각각 살폈다. 향후 도는 이 사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들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주택, 상가 등의 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지난해 6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시간 단축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접근교통망으로 동대구~김해공항 직결 철도지선 신설과 신항제1배후도로·남해제2고속지선에서 신공항 간 직결 도로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안을 포함한 접근교통망을 김해신공항 개항시기를 감안 대구, 울산, 경남과 호남 남부권 지역에서의 접근시간 단축을 위해 타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구, 경남, 전라 방면에서 3개 노선, 울산 방면에서 2개 노선 확충이 반영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밀양~진례IC 간 고속도로 신설 18.6㎞, 송정IC~김해JCT 간 고속도로 신설 14.6㎞, 칠원JCT~진영JCT 간 고속도로 확장 19.9㎞, 대동JCT~김해공항IC 간 고속도로 확장 8.7㎞, 울산외곽순환도로로 미호JCT~가대IC 간 고속도로 신설 14.5㎞ 건설에 2조 6,6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부산시 신공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FTA 등 글로벌 경쟁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가축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의 차별화를 위한 집중 육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올해 한(흑)우, 제주마, 청정 씨돼지, 재래가축 육성을 위해 사업비 109억 2천 8백만 원(국비 44억, 지방비 65억)을 들여 축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우선,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승용마 조련 및 생산을 위해 ‘말 조련 거점센터’를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건설한다.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실내·외 조련장(3,147㎡), 마사(1,146㎡), 퇴비사(153㎡), 주로(496m)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②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제주흑돼지(제550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제주흑돼지 300마리 이상 상시 사육할 수 있는 ‘제주흑돼지 전용축사’(1,237㎡)가 신축된다. ③ 지난해 준공된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 유전자원 보존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④ 천연기념물 제주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는 학하지구의 미조성 공원과 주차장을 금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학하지구에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고,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등 공원과 주차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저해요소 등을 사전 제거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시설물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270-6392)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조성사업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 16개소, 주차장 14개소 중 공원 10개소와 주차장 8개소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22,413㎡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종합의료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6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종합의료단지 실시계획에는 의료용지가 11,477㎡(51.2%)를 차지하며, 지원용지 255㎡(1.1%)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10,681㎡(47.7%)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9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2월에 착공해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종합병원 1개동 지상8층 규모의 170병상과 요양병원 2개동 지상 8층 규모의 690병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재활과 치료,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등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주민들도 이 번 사업이 부족한 노인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종합의료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경남/박종평기자)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대책으로 건의(2016. 6. 29.)한 연계교통망 확충안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번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 에는 경남도내 신설 2개 노선, 확장 3개 노선이 반영되어 2020년까지 2조 1,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2개 노선 신설과 3개 노선 확장으로 향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제고와 부산항 신항을 연결해 주는 물류 이동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신설노선은 밀양~진례간 18.6km, 부산신항~김해간 14.6km이며 투자계획 사업비는 1조 6,161억원이다. 확장노선은 남해고속도로의 창원~진영 구간 7.5km, 칠원~창원 구간 12.4km와 중앙고속도로의 대동~김해공항 8.7km 등 3개소에 5,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직후 경남도는 활주로 연장, 철도망 확충과 함께 대구, 경북, 울산, 밀양에서 공항과 항만으로 바로 가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정책협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숙원이었던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올해 하반기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가구산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오는 7월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저가 수입가구제품 및 해외 가구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오픈 등으로 국내 가구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 인프라’다. 도에 따르면, 현재 포천 지역에는 경기북부 가구제조업체의 24.5%, 도 전체의 10.9%인 500여개(무등록업체 포함 800여개)가 소재해 있다. 문제는 가구공룡 ‘이케아(IKEA)’가 지난 2014년 광명 1호점을 시작으로 최근 고양, 서울 강동구 등 개점을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지역 가구산업계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가구업체만의 ‘유통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 마침내 산자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053,069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5년 평균(2011~2015년, 95.3만건) 대비 10.4% 증가하며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6.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9만건으로 전월 대비 13.9% 감소,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16년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568,262건)은 전년 대비 7.1%, 지방(484,807건)은 16.7%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6.12월 거래량은 수도권(45,376건)은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 지방(43,225건)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16년 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아파트(689,091건)는 전년 대비 14.8%, 연립·다세대(209,425건)는 3.6%, 단독·다가구 주택(154,553건)은 8.0% 각각 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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