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도 5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규정된 피학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보호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반대,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선거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훈 의원은 계파정치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갈라치기도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바람을 언급하면서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 된 민주당을 바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13일 ‘암표방지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에서는 암표 판매행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유경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서는 입장·예매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암적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12일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 사상의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라며“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서 온전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3일,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12.12.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 만명 정도이며 ,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장 규모는 약 3 조원 정도로 ,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2 년 1 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 반영구화장사법안 > 을 대표발의 했지만 ,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원내부대표는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12월 8일,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신협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미래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8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미래차특별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 의원은 2021 년 6 월 20 일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 미래차특별법 > 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3 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1 만 1,000 여 개 , 엔진 부품 6,900 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2025 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런데 국내 부품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 에 불과하고 ,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 인 7,416 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 <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구분 제품생산중 개발중 계획중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 월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다른 12 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이라는 이름으로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은 ▲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 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 ▲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일산 · 분당 · 중동 · 평촌 · 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 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 ▲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 이번에 통과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에 그대로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은 23 년 1 월 법안을 대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수)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하였다. 온도주의 고도화(키비주얼 개선) 온도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일(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표어(슬로건) :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４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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