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월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 농산업 수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라면, 조제품기타, 김치, 포도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농산업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수출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12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신선·가공)과 농산업(동물용의약품·농약·비료·종자 등)을 포함한 수출 범위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5.10.28 (사진=연합뉴스)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로 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GCC, 20.4% ↑), 유럽연합(EU+영국,14.8%↑), 북미(13.9%↑)에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10월 기간에 미국 시장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쳤으나, 중동(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7.7%↑)에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음료(80.3%↑), 소스류(33.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은 7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소방의 날(11월 9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은 이날 행사에서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8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점 ▲소방청장 표창 1점 ▲경기도지사 표창 3점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1점 ▲북부119특수대응단장 표창 2점 등 총 8점의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표창을 받은 유공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구조견 교육·훈련 협력,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민간인 부문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최현호 단장은 수여식에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학습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종사자, 평생교육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성과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시상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9개소가 참여하여 댄스·난타·우쿨렐레·태권도·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학습성과물 전시 코너가 운영되어,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과 학습 결과물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의 벽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업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현업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환경미화원, 당직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근로자건강센터 ▲교육청 보건관리자가 협력해 학교 현장을 순회하며 맞춤형 상담과 예방 지도를 제공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방문해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 지도를 실시한다. 상담 결과는 학교 관리감독자와 공유해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대구·경산 지역 전문 인력이 연간 40여 개 학교를 순회한다. ▲인바디 측정 ▲혈압·혈당 체크 ▲근막 이완 테이핑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상담 후 하반기 재상담으로 건강 상태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청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의나 근로자건강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원거리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54개교 1,66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160개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민 모두가 건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 개편한 ‘2025 충남건축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도는 6-7일 이틀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결:연결, 맺음, 이어지는 지속’을 주제로, 도민과 건축·디자인 종사자 간 소통 및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건축문화제는 2008년부터 도청사 내·외부에서 개최해 왔으며, 외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김광현 충남총괄건축가, 도내 건축사, 대학생, 건설업계,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건축은 우리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이러한 건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광역도 최초로 건축도시국을 만들고, 미래 100년 건축비전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건축문화제는 기존 전시와 시상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축제로 거듭났다”며 “이를 통해 건축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남해선'은 대전에서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을 거쳐 남해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덕유산권·지리산권·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광양항∼사천 우주항공도시∼남해'를 잇는 산업철도 연장 구상도 더해지면서 동서 교통축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남해군은 지난달 철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원장은 "철도 1km 건설에는 약 5천억 원이 소요되고, 해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3년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는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
송정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이 11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강릉시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ｍ, 높이 30ｍ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죽도봉 등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5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강릉커피거리와 자연경관이 뛰어난 죽도봉을 연계한 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월) 강릉시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가 오는 2030년까지 연결되면, 강릉시 해안선 전체의 연결망이 완성돼 해양관광 기반이 확충되고,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도심과 해안, 체험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 설치, 보행로·안내 체계 개선 등을 병행해 죽도봉 일대를 시민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