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해 상반기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을 2월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계획세대수를 증가 시키면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명품 주거단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계획이다. 금송 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송 조합이 협력한 결과물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송구역은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기존 1,942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을 3,880세대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조합원분양 1,36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194가구를 제외한 2,320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영세한 주민들의 제자리 정착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5%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협의하여 원주민과 기업형임대주택의 입주민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저동 일원에 대하여는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7일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제한기간은 3년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화성 드림파크’ 앞 지방도 확장공사가 내달 중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도는 ‘드림파크’의 진입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3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구간은 지방도 301호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화산리까지 연결하는 2.73km다. 이 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돼 일대 교통흐름 개선과 야구대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향후 드림파크에서 열릴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에 따른 교통량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와 화성시가 각각 사업비 50%씩을 부담해 총 33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7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이달 중 화성시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이어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시공위탁을 받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계기로, 화성 드림파크 일원 도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건수가 179개 업체라고 밝혔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164개 업체, 대지조성사업자 3개 업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12개 업체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2015년 말 154개 업체에서 25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신규 등록 27개 업체, 폐업 11개 업체, 타 시도에서 전입 14개 업체, 전출 5개 업체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신규 등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건수도 많아 건설경기에 따라 신규 등록 및 폐업건수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일운터널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일운터널 개통 기념으로 5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경품 응모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에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거제 관광도로로 불리우는 일운터널이 지난해 12월 28일 2시를 기점으로 완전 개통되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도로로 2007년부터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운터널이 개통되면서 거제의 중심 생활권인 옥포동과 아주동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지세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은 거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지세포는 거주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 ~ 화성시 봉담읍(봉담-동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2일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6,911억 원(2006. 7. 불변가), 연장 18.3km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 ‘16년 말 착수한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이 완성되며, 화성∼오산∼용인∼이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신설되면 수도권 남부 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분기점(JCT)를 설치해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화성시 마도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마도 나들목(IC)등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저해의 주범인 폐·공가를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하는 ‘2017년도 맞춤형 관리사업’을 570백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공가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불량해져 안전, 도시경관 등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폐·공가 관리사업을 추진해 총 2,534동 중 802동을 정비하고 현재 1,732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해도 폐·공가 관리를 위해, 4월말까지 6개월 이상 상수도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소조사 등을 실시한 후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의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통한 주·야간 순찰강화 등으로 치안을 강화한다.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은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7년도에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의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의 상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을 위하여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하여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부산시는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구역 변경이 불가피 하여 강서구 대저1, 2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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