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지난 16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가운데, 사업구역 주민인 어청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며 한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사업구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수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청도 마을 곳곳에는 ▲“오래 기다린 어청도의 결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를 향한 어청도의 돛이 올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힘차게 환영합니다” ▲“어청도의 오랜 바람, 이제 새로운 길이 되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반깁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어촌계 방문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구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의 기반이 됐다. 이번 지정은 군 관련 협의
해남군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행복장려금' '자녀 분유구입비'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군은 결혼 초기 정착, 자녀 양육, 국적 취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을 편성해 90% 이상 이수하면 된다.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대상이다. 장려금은 2회에 걸쳐 1차로 교육 이수 후 300만원, 이후 6개월간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되면 2차로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현금과 해남사랑상품권이 병행 지급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금 지원사업'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자녀 1인당 월 7만5,000원을 지원하며, 신청월부터 자녀 생일이 속한 전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sh33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효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소상공인의 현장이 결합될 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서울/박기문기자]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이 혁신 사업을 통해 시장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품은 핫플레이스로 다시 태어난다. 시장 환경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한옥마을을 활용, 한옥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입체적인 동선을 확보해 바르셀로나 ‘라 보케리아’처럼 역사성과 상징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메가마켓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23.(월) 오후 3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동대문구 제기동 1019)를 찾아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오 시장은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약령시장, 청과물시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건축 및 디자인 혁신 구상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한 장터를 넘어 방문객에게 ‘서울다운 경험’을 전달하는 관광문화 거점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한옥’ 연계 공간․프로그램으로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을 역사, 문화,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남대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서울형 혁신 전통시장 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 상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입국민과 재외동포, 전쟁 관련 소식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추진된다. 일반 대상자에게는 개별 심리상담과 기초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과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중동지역 상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와 시민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20일 청·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혼자면 고독행, 함께라서 다행(복)이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청·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반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세종네트웍스, 잉꼬건축, 협동조합 리본, 재진이네반찬, 손찬반찬백화점 동래점, 사직별찬, 매일반찬, 오레시피 안락경동점이 참여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역할로 ▲㈜세종네트웍스는 네이버 케어콜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잉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및 환경정비를 담당한다. ▲협동조합 리본은 생활폐기물 처리, 소독, 정리·수납을 지원하며 ▲재진이네반찬 ▲손찬반찬백화점 동래점 ▲사직별찬 ▲매일반찬 ▲오레시피 안락경동점은 반찬 제공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청·중장년 고립 가구는 기존 복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와 관련하여 전담 TF팀 조직운영과 읍면동 현장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 전수 재조사와 현장 중심의 정보 수집·공유를 위해 TF팀 및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팀 및 읍면동장 회의는 20일 TF팀 단장인 부시장이 주재하여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 추진 내용과 협조 사항 전달,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TF팀은 불법 점용시설 단속 운영 총괄 부서인 하수도과를 중심으로 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식품의약과 및 읍면동으로 구성되며, 읍면동에서는 불법행위 전수 재조사와 자진 철거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 해당 TF팀에서 처분 사전통지·원상복구 명령(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하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도형 부시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충청남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는 도내 기업의 양자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산업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도내·외 양자 수요·공급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 공모사업 설명, 충남 양자 기술 추진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의 양자클러스터 공모사업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안내했으며, 도의 양자 기술 추진사업과 세부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승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자센싱 기반 라이다(LiDAR) 센서 및 모듈 실증사업’을, 정근홍 서강대 교수는 ‘양자초분극 기반 화학 독극물 탐지 기술 개발사업’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양자 공급기업인 쿼드의 ‘초전도-나노선-단광자검출기(SNSPD) 기술 및 제품’, 스펙트라코어의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양자센싱 기술’ 등 현장 맞춤형 기술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앞으로 양자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가칭)충남 양자허브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충남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19일 부군수실에서 '지역순환경제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경제 활력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정석원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이태문 정책보좌관도 자리를 함께해 중앙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연계 방안 ▲로컬푸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도 활용 등 3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 돌봄 공급 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지역화폐의 방문진료 서비스 자부담 결제 연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 돌봄서비스 개발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로컬푸드 분야에서는 ▲원거리 농가 출하 확대를 위한 직매장 순회 수집 운영 ▲로컬푸드 인증 음식점 육성을 통한 생산-외식-관광 연계 순환 체계 구축 방안 ▲타 지역 직매장과의 제휴를 통한 상품 상호 보완 방안 등이 검토됐다. 고향사랑기부금 분야에서는 ▲농특산물·마을기업제품·문화상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신규 개발 ▲로컬 상품권·체험교환권 형태 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북도민일보 주최‧주관으로 21일 남매지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 어종 잡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포획하여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낚시 동호인과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외래어종 포획에 적극 참여했으며, 포획된 어종은 개인별 총중량을 기준으로 집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다수의 외래어종이 포획되며 생태계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는 안전요원 배치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 차량 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당일 도시공원 내 지정 구간에 대해 외래어종 포획 허가를 받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됐다. 김동필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제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역 어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역에 빙어 수정란 이식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원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내 어업계의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식 수역을 선정했다. 이식 규모는 총 1200만 립이며, △서산·당진 대호호 △논산 탑정호 △아산 아산호에서 진행했다. 빙어는 수질이 깨끗한 수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내수면 어종으로,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종이다. 이번 수정란 이식은 자연 수정이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으며, 향후 안정적인 자원 조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센터는 올해 안에 토산 어종인 붕어와 다슬기 자원 조성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 보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