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훈기자] 경상남도는 함안군의 “괴항습지”와 거창군의 “거창창포원”을 ‘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고 하동군의 “탄소없는 마을”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두 곳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여 복원되는 곳으로 생태적 복원에 대한 지역의 추진 의지가 높고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생태관광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괴항습지는 함안 성산산성 내에 있는 작은 습지로 아라홍련의 씨앗이 출토된 곳이다. 성산산성을 오르는 길에는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구)괴산재와 함께 주변의 묵정논을 활용하여 성산산성 일대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주변에는 무진정과 괴항마을 내에 근대의상체험과 낙화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 거창창포원은 원시 하천인 습지가 농경지로 개발되었던 곳을 다시 습지로 복원하고 수질정화식물인 꽃창포를 식재한 곳이다. 수달, 새매,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생물 등 25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올 1월에 경남 지방정원 제1호로 지정된 거창창포원은 생태적 우수성과 다양한 습지환경을 갖춰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동 탄소없는 마을은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8∼9일 이틀간 도내 6개 시구 해역에 어린 꽃게 종자 6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서해안 특산종 꽃게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였다. 꽃게는 지난 5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폭 1㎝ 내외로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상품 가치 있는 크기로 성장하게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꽃게 방류로 최근 불법조업 및 남획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꽃게 수확량 변동이 큰 상황에서 서해안 꽃게 자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방류와 연구로 도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꾸준히 어린 꽃게 종자를 도내 연안에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방송/최연우기자] 농림축산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제9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해오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관광공사·농협,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촌 마을 자매결연, 농촌체험학습 활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1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 도농교류 유공 정부포상 10점(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이번에 산업훈장(석탑)을 수상한 해바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양명용 위원장은 남해교육청과 자매결연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농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영암농업협동조합 박도상 조합장은 17년째 1사1촌 운동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회복과 생산력 확보를 위해 2021. 7. 6.일 축수산과장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꽃게 47만3천여마리를 김포 어업인들의 조업 해역인 인천 장봉도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축수산과장(이덕인)은 “이번 방류를 통해 꽃게가 튼튼하게 잘 자라 향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함께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꽃게는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크게 올라 꽃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지속적인 어린꽃게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가격 안정 및 대명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7월말 조피볼락을 추가로 방류하여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확충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치어 13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풍요로운 바다만들기에 역점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투입해 고군산군도 해역에 넙치 50만 마리, 조피볼락 80만 마리를 지난 25~28일 방류했다. 또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은 주꾸미 15만 마리를 지난 21일 방류했으며 연 내 바지락 500만 마리와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 지리적표시단체포장을 받은 서해안 대표 특산 어종인 ‘박대’의 명소화를 위해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종묘생산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또 박대치어를 지난해 8만 마리에 이어 올해에는 10만 마리를 오는 11월에 방류할 계획이다. 최근 감소세가 뚜렷한 봄철 대표 어민소득품종인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도, 비안도 연안에 총 128,000개 산란시설물(패류껍질)을 제작, 설치해 주꾸미 인입률 등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분석 후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가마지천 산책로（마산동 615-9번지 일원）에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산책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했다.‘2021년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수목류 식재와 쉼터 조성을 통해 생활권 공원 수요 충족과 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마지천 산책로변에 꽃길과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이번 사업구간은 호수공원과 인접한 가마지천 3교와 4교 하부 산책로 1km구간으로, 일부 사면의 토사 노출로 저해됐던 경관을 개선시키고자 계절별 다채롭게 피는 꽃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구절초, 에키네시아 등 총6종의 다년생 초화류와 삼색조팝을 식재하였고, 여름철 쉴 수 있는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곳곳에 앉음벽과 평상을 설치했다.공원관리과장은 “이번 사업구간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지를 확대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누구나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류 대상종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류종자의 유전적 관리로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하고 친자확인을 통해 방류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수산자원연구소는 건강한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개체별 이력 관리, 교배지침*에 따른 방류사업 수행, 방류효과 조사,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등을 맡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평가, 교배지침 수립·지원, 방류효과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어미의 유전적 거리 등을 고려해 암수 간 교배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 올해 수산자원연구소는 부산 연안 어류 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되고 있는 황복과 감성돔에 대해 유전적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복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 등의 환경변화로 낙동강에서 사라진 어종으로, 최근 하굿둑 개방과 함께 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종이다. 또한, 감성돔은 우리나라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광시면 동산리 예당저수지 낚시 대회장에서 대표적인 외래 식물인 가시박 퇴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농어촌공사, 예당내수면 어업계,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3톤 가량의 가시박을 제거했다. 가시박은 2009년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성 1등급을 받은 유해식물로 주로 하천변에 서식하면서 본래 생육하는 나무를 고사시킨다. 예당호 등 하천변을 중심으로 발견된 가시박은 최근 마을안길, 농경지 등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한 번식력을 보이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가시박 분포 대상지 전역을 조사 후, 연 2회 이상 집중 기간을 두고 제거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를 ‘1차 가시박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제거작업을 진행했으며, 9월 말까지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시박 제거 홍보를 위해 영농교육을 비롯한 각종 회의 시 교육 자료를 보급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송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생태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 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 다. * 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1,133㎢)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했으며, 민북지역을 동부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 경로**로 구분하고, 매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해 분 석했다. * 동부해안(‘15, 인제/고성), 동부산악(‘16, 양구), 서부평야(‘17, 철원/연천), 중부산악(’18, 철원/화천), 서부임진강 하구(‘19-’20, 파주/연천) ** 군작전로 등 군부대 협조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조사경로(20km 이내) 설정 *** 지형․식생․식물․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육상곤충․어류․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거미 민북지역의 특성상 담당 연구진의 안전이 확보된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관내 15개 시군 숲가꾸기 사업장(어린나무가꾸기 등 6종, 1만 7330㏊, 290억)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현장점검 및 기술전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 이임영 기술사 등이 참여, 숲가꾸기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적합성 및 사업실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계곡부 등 유실우려 지역에 숲가꾸기 산물 존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점검 결과 재해우려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조처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을 더욱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 심은 나무들이 잘자라 건강한 숲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이 대표적인 외래 식물인 가시박과 예당호 내 서식하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큰입배스 등 생태교란종 전반에 대한 퇴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에서 처음 반입된 귀화 식물인 가시박은 하천 주변에 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의 줄기를 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유해식물이며, 최소 연 2회 이상 집중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를 ‘1차 가시박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제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6월 17일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동산리 낚시 대회장 근처에 서식하는 가시박 제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함께 지난달부터 올 9월까지 4개월간 큰입배스, 블루길 등의 산란기에 맞춰 예당호 및 하천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집중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물계의 저승사자 가시박과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외래어종의 강력한 퇴치는 건강한 생태계 복원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생태계 보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지난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 조성한 장미원의 성과물로 화사한 장미꽃을 선보인다고 전했다.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에 지난해 식재한 1단계 장미원의 사계장미 28종 1만2천주가 품종에 따라 개화하기 시작한 것부터 만개한 것까지 색상별로 다채로운 자수화단을 만들어가고 있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장미를 보고 느끼는 행복감을 찾아주고 있다.한 송이의 장미꽃 모양을 형상화한 1단계(3,900㎡) 장미원은 지난달 LED 경관조명이 설치된 하트게이트를 추가하여 야간에도 사진 촬영 명소를 제공하며 연인·가족들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정성현 공원관리과장은 "6월 말경부터 장미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활짝 핀 장미꽃을 보며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피로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2단계(6,500㎡) 장미원 착공을 시작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방문객들에게 규모있는 호수공원 장미원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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