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필리핀이 기존 한국 함정 10척을 잇달아 도입한 이후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모습 참고사진. 2025.3.26 (ⓒ뉴스1, 해군 제공)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으로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충남의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낼 것이며, 프레틀과 지앤티의 협력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특히 이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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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