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3일(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자치구별로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에 있는 2832㎡ 규모 시유지(공유재산)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5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애초 분당구보건소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5월 2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기업에 매각이 추진되게 됐다. 현재는 단층 임시 건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이곳에 입주한 정자1동 임시청사는 오는 9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게 된다. 해당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공유재산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 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건립으로 각각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동, 3152개 기업 입주), 판교테크노밸리(삼평동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는 2017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47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9%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3.37%, 서구 2.34%, 동구 2.11%, 중구 1.96%, 대덕구 1.84%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8,950호(85.68%)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1호(12.43%), 6억 원 초과는 1,525호(1.89%)로 나타났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13호(25.24%), 동구 1만 9,939호(24.78%), 중구 1만 8,309호(22.75%), 대덕구 1만 1,006호(13.68%), 유성구 1만 909호(13.55%)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9,28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081호, 다가구주택 1만 4,485호, 다중주택 1,744호, 기타 8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9억5천5백만 원(유성구 반석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3백3십만 원(대덕구 장동)이다. 개별주택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산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4천452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구리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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