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용필기자] 충남도는 12일 내포혁신플랫폼 회의실에서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양금봉‧황영란 도의원, 환경부, 국토연구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용역 보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발굴한 사업의 개요와 토지 이용 계획 등 구체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장항 오염 정화 토지 활용 방안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연안생태의 보고(대한민국 최초 브라운필드 활용 생태습지 조성) △산업화 역사의 활용(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지는 문화유산 활용) △지역과의 상생(생태습지 연계 지역 활성화)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브라운필드 생태계 복원 △복원된 생태자원의 활용 △산업유산의 문화·예술 재생 △생태·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각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로는 생태복원 핵심사업 4개, 주변 지역 발전사업 11개 등 총 4163억 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이 중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오성면에 소재한 평택시농업생태원에 여름을 빛나게 하는 노란 해바라기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지난 6월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약 3만개의 해바라기 종자를 파종해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고 현재 만개중이며, 8월말까지는 활짝 펴서 농업생태원 방문객들에게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을을 맞아 코스모스도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 더욱 아름다운 농업생태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평택시농업생태원 관계자는 “무더운 더위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해바라기와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정영란)는 지난 7월 초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보호 중인 황조롱이 영구장애 개체 사이에서 새끼 황조롱이 한 마리가 부화했다고 밝혔다. 황조롱이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국제 멸종위기종인 귀한 새이다. 4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걸쳐 4~6개의 알을 낳으며, 약 30일 동안의 포란 기간을 거쳐 새끼를 탄생시킨다. 치료센터는 구조되어온 야생동물 중 부상이 심각해 치료할 수 없는 개체를 종 보전 및 대리모 역할 등을 위해 계류장에 보호하고 있다. 이런 영구장애 개체 중 황조롱이 부부가 6월 초 인공둥지 내 첫 알을 낳기 시작해 총 4개의 알을 낳았고, 번갈아 알을 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인 7월 초에 알 한 개가 부화하였다. 치료센터는 알이 부화한 후 병아리 먹이 공급을 통해 암컷 황조롱이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무럭무럭 자란 새끼는 털갈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 독립할 준비를 끝마쳤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은 “맷과에 속하는 황조롱이는 비교적 도심 환경에 잘 적응해 아파트 베란다 등에 둥지를 틀며
[한국방송/김흥기기자] 예산군 신암면 소재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 고택에 새로운 주인 ‘제비’가 찾아왔다. 제비는 참새과로 봄에서 여름을 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이지만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그 개체군의 크기가 20년 사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비가 논에 있는 진흙을 물어와 집을 짓는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추사고택 주변 환경은 제비가 풍부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고 둥지 제작에도 유리해 현재 고택 내에는 10여 개의 제비집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제비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및 벽면에 둥지를 트는 특성으로 인해 추사고택 관리자들은 고택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매일 아침 제비 분변을 닦고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반면, 제비는 한 마리 당 일 년에 잡는 해충이 5만 마리에 달해 해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택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도시에서 온 관람객에게는 제비를 보면서 유년시절을 떠올리고 시골의 정취를 담아갈 수 있는 등 추억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것이 추사고택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추사고택을 방문한 관람객으로 인해 제비는 뱀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숲’에 대한 기능성 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산림공원(청량산산림휴양공원, 계양·함봉·중앙 근린공원)과 신규로 조성된 숲(맑은내 도시바람길 숲, 석남녹지 도시 바람길 숲, 인천계양초등학교 명상 숲,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명상 숲)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도시 숲 지점과 주변 도심 대조군을 선정해 생리활성물질(피톤치드, 음이온), 환경소음도, 기상인자(온도, 습도)를 조사한다. 현재까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8개소의 도시 숲 피톤치드 및 음이온 농도는 도심 대조군보다 약 2 ~ 3배 높았으며, 습도가 증가하고 온도 및 환경소음도가 감소하는 등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숲이 잘 조성된 기존 산림공원은 신규 조성 숲에 비해 피톤치드, 음이온이 풍부하고 환경소음도, 온도가 낮아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규조성 숲의 성장에 따른 효과 등의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지속으로 제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제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이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오늘 14차 회의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하고자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기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데이터산업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였다. * 참여자 : 부산상공회의소, 동남지방통계청,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기업대표, 학계 교수, 유관기관 대표자 등 오늘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도시로 도약을 위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기반 특화산업 육성 등 4대 전략 14개 과제를 정하고 3년간 총 62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데이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데이터 산업 분야 전문기업, 전문인재 육성, 데이터분야 R&D, 특화서비스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를 거점으로 데이터 전문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연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1일 평택연안에 넙치 치어(어린고기) 60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에 방류한 넙치는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어미고기에서 생산한 넙치 치어이며, 지난 3개월간 육성해 전염병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길이 6㎝ 이상의 우량 종자다.넙치는 우리나라 해산어류 전체 양식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전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이며, 80㎝까지 성장하므로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평택시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종 다양성 회복과 어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시 항만수산과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과 별도로 친환경 어장조성을 위해 매년 100톤 규모의 폐어망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면 및 내수면 수생태계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예당호의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예당저수지 낚시 대회장에서 뱀장어 33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실시한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10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다. 뱀장어는 강과 바다를 오르내리며 산란을 하는 어종이지만 하구둑이나 댐 등의 건립으로 어도가 차단되면서 방류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내수면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한 어종이다. 이에 군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뱀장어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어족자원을 유지 및 증가시킬 계획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토속어류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과 외래어종의 습격 등 서식환경의 악화로 내수면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있는 가운데 이번 방류는 어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는 물론, 토속어종 회복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붕어, 동자개, 다슬기 등 토속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 해병대전우회(회장 김정수)는 1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토산지 일원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많은 주민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산지는 매년 해병전우회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날 해병전우회 회원들은 고무보트를 동원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중 오염물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정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준 해병전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진량읍 해병전우회가 토산지 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승일 진량읍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솔선수범하여 토산지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읍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에서도 관심을 두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모기 및 동양하루살이 등을 퇴치하기 위해 도내 도심 하천 13곳에 미꾸라지류 토종 어종인 ‘미꾸리’ 치어 5만 마리를 20~22일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미꾸리는 모기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성어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다. 이번 방류 대상 하천은 ▲양평(양근천) ▲파주(공릉천) ▲양주(청담천) ▲포천(영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안성(안성천) ▲오산(오산천) ▲광주(노곡천) ▲여주(소양천) ▲이천(복하천) ▲용인(양지천) ▲남양주(왕숙천) 등 13곳이다. 특히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등 한강변과 가까운 지역은 동양하루살이 무리로 인해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 대부분을 칭하며,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밝은 빛을 따라 집단으로 출몰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 13개 하천에 미꾸리를 방류한 데 이어 8월 중 청정계곡 수생태 복원을 위해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록리계곡, 가평 용소계곡 등 3곳에 미꾸리 1만5,000마리를 추가 방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4만 2177㎡ 면적의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을 포함해 20여 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굴, 버들갯지렁이 등 갯벌에 사는 동물도 169종에 이른다. 또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전경.해수부는 매향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람사르협약에 따라 자원을 보호하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6배 수준인 약 1798.4㎢ 에 이른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화성 매향리 갯벌은 지난 2005년 미국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환경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7월 16일(금)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유관기관 및 흥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꽃게 방류 현장을 점검하고 흥왕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에는 한·중 공동 수산종자 20만 마리가 포함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폭 1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점농어 26만마리, 꽃게 222만마리(금회 방류 포함), 참조기 32만마리, 주꾸미 45만마리, 갑오징어 5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했고, 향후에 바지락 60만마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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