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진승백기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
(경기/김한규기자)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6건을 심의·가결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봉화 군관리계획,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문경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등 6건 가운데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봉화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입안됐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및 영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입안됐다. 경북도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급성장 위주의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초고층 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거울 삼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0층이상 초고층 19개소, 지하연계 다중이용 건축물 1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및 해당 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체계 등 핵심요소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소방서, 유관기관등과의 비상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스프링클러설비 폐쇄, 경보기 차단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 관리 실태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 관리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 ▲전기, 가스 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 이다. 특히 동탄 메타폴리스 건물화재의 발생원인이 안전관리자가 평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화재감지 시스템을 꺼놓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규명됐듯이 안전관리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동일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을 잃으면 모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5,770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하여 열람하거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서울/한상희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하는 중개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를 개설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2010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 공부와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거래물건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실거래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하면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보험유무, ▲글로벌 중개업소 정보, ▲모범중개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며, 거래유형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구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부동산 정보포털에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주택월세계약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전입세대의 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업무·학업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주택월세계약조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에 걸쳐 월세 전입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조사 항목으로, 월세계약 실태를 알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자료다. 평균 월세 3.3㎡당 7만 5,000원…청년 많은 지역이 월세 비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가·업무지구 임대료는 그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임대료는 주요대학가가 7만 4,000원, 중심업무지구 8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5만 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3.3㎡당 평균 임대료 7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연령 기준으로 40세 미만 세대의 월세부담액이 40세 이상 세대에 비해 1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계약 조사자료 기초통계 구 분조사건수(비중)1㎡당 평균 월세액3.3㎡당평균 월세액청년층(20~39세)2,311(50.9%)2.4만원7.9만원장년층(40세 이상)2,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준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금)에는 입주민과 인근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등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49명(예비신혼부부 18名, 취업준비생 31名)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수요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특화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016년 말 현재 서울가좌,인천주안,인천용마루,공주월송,세종서창 등 5곳 지정 가좌지구의 경우, 인근에 많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광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문성, 개선 노력도, 창의적 건축행정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과 주택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시민 불편 해소, 임의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명품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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