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29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문화 ON 도담소, 주말을 play하다’를 주제로 ‘주말N도담’ 세 번째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_도담 문화센터’를 개최했다. 행사는 ▲싱잉ON 클래스 ▲스트레칭ON 클래스 ▲메이킹ON 클래스Ⅰ(마카롱 꾸미기) ▲메이킹ON 클래스Ⅱ(트리 만들기) 4개 강좌로 구성돼, 도민이 주말에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붕어빵·어묵 등을 판매하는 푸드존과 휴식 공간인 ‘도담 라운지’를 마련해, 방문객이 따뜻하게 머무르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5세 자녀와 함께 메이킹 클래스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도담소의 아늑한 겨울 분위기 속에서 아이와 트리를 만드니 크리스마스를 미리 선물 받은 기분”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말N도담’은 도담소를 도민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사계절 테마 문화 프로그램이다. 도는 6월 가족 중심 프로그램 ‘새싹도담(시즌1)’, 9월 청소년 댄스 축제 ‘데뷔 스테이지, 도담(시즌2)’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 겨울 프로그램까지 마무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담소가 도민
[경기/김명성기자] 12월 1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라는 이름의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 불당2동에 거주하며 원거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등하교 시내·통학버스를 조기 투입해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등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천안 지역 전체 통학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28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성현 천안시 학부모회연합회 회장, 불당동 지역 학부모 등 20명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와 도교육청,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및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김 지사가 민선8기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았을 때,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회를 하던 불당2동 학부모를 만나며 이뤄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10년째 불당2동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었다. 현재 불당2동에는 불무초와 아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는 불무중 1개소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올해 불무초·아름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지난 29일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멘토와 멘티 약 20여 명이 참석해 6개월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사업은 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산 출신 대학생이 학습 멘토가 되어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대학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2회를 맞아 지역 기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6개월동안 34명의 대학생 멘토와 46명의 멘티가 참여해 총 438회의 멘토링을 진행했고, 멘토들은 학업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진솔한 상담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 멘티는 재능에 대한 고민이 깊던 시기, 멘토의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을 웹툰 형태의 수기로 제출했으며, 진로 탐색 과정에서 느낀 변화와 성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참여수기로 선정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통전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후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과 경찰청 사이 도로변에서 헌혈버스 3대를 이용해 「제4회 직원 헌혈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으로 이웃을 살리는 소중한 기부’를 실천하고 겨울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네 번째로 ‘직원 헌혈의 날’을 시행한다. 이번 직원 단체헌혈은 혈액 수급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먼저 혈액 수급에 앞장서는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제(27일) 기준 시의 혈액 보유량은 3.9일분으로, 혈액수급 위기단계 ‘관심’ 단계에 해당해 응급상황 대비가 필요한 3일분을 겨우 넘었다. 향후 기온 하강과 단체헌혈 감소가 이어질 경우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혈액수급 위기단계>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 특히 연말 학사 일정과 각종 행사로 학교와 직장 등의 참여 여건이 위축되면서, 단체헌혈을 통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헌혈에는 시청, 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금)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된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모금 시작을 알리고 성금을 기부했다. 1928년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 350여 개가 설치돼 성금을 모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종식에서 “서울시는 추운 겨울 특히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어려운 시간을 홀로 견디지 않도록 늘 약자와 동행하는 마음을 굳게 새기겠다”며 “구세군 ‘희망의 빛’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고루고루 빠지지 않고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오 시장은 김병윤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과 차순삼 여성사역총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구세군 냄비 앞에서 타종하며 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국토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해 왔다. 군산시는 본 사업을 통해 4가지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는 총 5개소로 계획하고 있다. CCTV·스마트가로등·비상벨·와이파이 등을 통합한 다기능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폴도 11개소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시스템은 13개소로 교통량 분석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음원 인공지능(AI) 선별관제는 110개소 계획 중이다. 이 시설은 위험음·비명 등을 자동 감지해 신속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14만 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25년 9월)하고, 민간사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금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현황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한, 터미널과 연결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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