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한 해의 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오는 12월 5일(금) 저녁 7시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를 대표하는 계양구립예술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꾸준히 지켜온 계양구립교향악단이 겨울 감성이 가득 담긴 클래식 선율을 선보인다. 여기에 맑고 깊은 음색의 소프라노 김아라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Quando me'n vo, O Holy Night 등을 통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또한 계양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계양구립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해를 함께 보낸 주민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됐다. 겨울밤을 은은하게 밝혀줄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계양 주민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특별한 연말 선물이 될 것이다. 윤환 구청장은 "차분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분들께 이번 음악회가 잔잔한 위로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연 관람은 11월 17일부터 계양구청 누리집을 통해 무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아는 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A to Z)>'를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여성 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인공 지능(AI) 음성변조, 문자 사기(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정보와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 로맨스 스캠 :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방법 특강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및 진화 양상 ▲대출사기 및 문자 사기(스미싱) 사례 ▲생활 속 예방 수칙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개요> ❍ 일 시 : 2025. 12. 5.(금) 14:00~16:0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 3층 소극장 ❍ 대 상 : 부산시 거주 일반시민 100명 ❍ 주 제 : 아는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
[서울/박기문기자] 시간을 잊은 듯한 등산객 행렬이 남산을 휩쓸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1월 15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 의 개막을 알렸다.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는 최근 외래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서울 산(山)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이다. 이번 행사로 참가자들은 전통과 도심형 하이킹이 결합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즐긴다.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주말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날짜별로 다른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자별 ▲전통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퍼포먼스 하이킹(15일(토))' ▲난이도별 코스를 선택해 완주에 도전하는 '챌린지 하이킹(16일(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온 가족 하이킹(22일(토))' ▲하이킹 전후 요가 세션으로 웰니스를 경험하는 '요가 하이킹(23일(일))'이 준비됐다. 개막일에 진행된 '퍼포먼스 하이킹'이 시민과 외래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복 등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을 착용하고 남산의 대표 둘레길 코스를 따라 걷는 이색 경험을 즐겼다. 퍼포먼스 하이킹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도서관 등산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인 ‘포토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군산 [We Wish You a Merry Gunsan]’을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포토투어 연계 여행지원금 지급 ▲포토투어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투어 플로깅 크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진과 여행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인 ‘포토투어 연계 여행 지원금 지급’은 군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포토투어 코스 중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누리집(www.goodstorylab.com/event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선착순이며 여행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 개별 관광객으로 시는 최대 7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 내 숙박과 관광·식음 소비, 포토투어 완주 인증 및 후기 게시까지 마치면 영수증 총액 기준으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 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14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설 대상 노선은 위임국도 351㎞, 국지도 403㎞, 지방도 1286㎞를 포함해 총 연장 2040㎞이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확보한 자원은 인력 230명, 15톤 트럭 59대, 굴삭기 12대, 소금 1만 2993톤, 염화칼슘 1175톤, 친환경제설제 862톤이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비상근무체제 기간 동안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응달지역‧교차로 등 재해 취약시설 6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위험지역은 40개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비롯해 18개 제설 전진기지를 활용해 2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사전 살포를 실시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8곳(천안 1, 금산 3, 부여 1, 예산 3) 및 제설전진기지 1곳(서산)을 추가 구축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철저한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완료했다. 이영민 건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내일(18일) 오후 2시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영화상영회 및 아동권리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 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상영회 ▲아동권리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영작은 양지혜 감독의 「괜찮아, 앨리스」로, 아동의 성장과 존중받을 권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영화는 일상에서 아이가 겪는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며, ‘아동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 상영 후에는 양지혜 감독, 이승희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영화 속 메시지와 실제 아동학대예방 활동의 접점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아동권리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들은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날 부대행사로 ▲아동권리
군산시가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말랭이마을 11월 골목잔치’를 앞두고 사전연계 홍보를 위해 군산 말랭이마을『벽화네컷』을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말랭이마을의 골목 곳곳에 조성된 특색있는 벽화 6개소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이야기마당옆) (언덕변화촌) (신흥양조장앞벽화) 말랭이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개소 중 4개소 이상 벽화 앞에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행사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벽화는 총 6개소로 ▲신흥양조장 앞 2개소 ▲이야기마당 옆 벽화 1개소 ▲말랭이마을 언덕 벽화 1개소 ▲경로당 앞 벽화 1개소 ▲김수미집 앞 1개소이다. [문화예술과말랭이마을벽화네컷행사(신흥양조장앞벽화) (김수미집) (경로당옆) 군산시 관계자는 “말랭이마을의 감성적인 골목풍경을 배경으로 한 벽화네컷 행사가 방문객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SNS)에서 활발히 확산되길 기대한다.”라며 “11월 29일 열릴 골목잔치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해주길 바란다.”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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