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6월 18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공식 체결하며 양 도시 간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시켰다. 이는 2016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8년 만에 이룬 결실로, 양 도시는 앞으로 행정,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후이저우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시장과 후이저우시장,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 양 도시 의회 및 관련 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시장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성남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자매결연은 양 도시가 미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이저우시는 광둥성 동부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시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리우지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상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어제(17일) 기준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어제(17일)까지 시(부산시청)로 기부한 건수는 9천948건, 모금액은 10억 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모금액 2천510만 원의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2023년 모금액 1억 5천500만 원, 지난해(2024년) 모금액 4억 5천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금누적액은 16억 원을 넘었다. 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결로는 ▲시기별 부산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와, ▲우수한 답례품 발굴을 위해 올해(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의 특색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 점이 꼽힌다. <고향사랑이(e)음>에 등록된 시(부산시청) 답례품 수는 올해(2025년) 현재 110여 개로 지난해(2024년) 44개 대비 2.5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2025년) 답례품 제공 건수는 어제(17일) 기준으로, 총 9천 90건이다. 기부자 선호도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부여군에 있는 구교소류지 재해 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구교소류지는 지난해 7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곳으로 올해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한 시설이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사전 예방조치 사항 등을 살폈다. 또 인명 피해를 막고 농작물·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각 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시설의 관리와 응급 시 대처방안, 사전 방류를 통한 수위 조절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유사시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저수지 897개소, 방조제 281개소, 배수장 232개소, 양수장 1031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 중이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 중심의 피서지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과 강, 바다와 어우러진 정원은 나무 그늘과 맑은 물소리, 식물의 향기가 어우러진 자연 속 여유로운 시간을 찾는 이들에게 여름철 힐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이나 단체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민간정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조성자의 개성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으로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테마 정원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민간정원에는 △햇빛 한점 없는 숲속 터널을 지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힐링파크 쑥섬 쑥썸’(전남 고흥) △시원한 산바람이 스치는 ‘무등산 바우정원’(전남 화순) △고즈넉한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천상의 정원’(충북 옥천) △바다의 향기가 묻어나는 ‘물빛소리 정원’(경남 통영) △맑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품은 ‘타샤의 정원251’(경기 가평)·비밀의 화원(경북 칠곡) 등 자연 지형을 살린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약 180여 개의 정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정원누리 누리집(www.garden.koagi.or.kr) ‘정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2025.6.19 (ⓒ뉴스1)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물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수인성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관내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한 정밀 환경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욕조수, 급수시설, 분수 등 인공적인 물 환경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 시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폐농양,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산시, 여름철 감염병 레지오넬라증 집중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온천, 대형 쇼핑몰, 분수대 등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시민 이용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총 50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레지오넬라균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체는 냉각탑수, 병동 내 샤워기 및 수도의 냉·온수, 욕조수, 분수 등을 대상으로 수거하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채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설 관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조사와 위성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통제되고 있다. 2025.5.9 (ⓒ뉴스1) ◆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부산)해운대‧송정‧임랑/(강원)경포‧낙산‧속초‧망상/(충남)대천/(제주)중문/(경포)고래불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20대 비중 : (’19) 21.9% → (‘20) 24.9% → (‘21) 31.4% → (’22) 31.6% → (’23) 30.3% → (‘24) 32.6%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2025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숲나들e를 통해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7.15~8.24) 추첨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8,827명이 신청해 평균 6.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객실은 평균 7.74대 1, 야영시설은 1.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여름 국립자연휴양림 최고 명소는 평균 경쟁률 91.46대 1을 기록한 경북 문경시의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601호이다. 주변 시설물로부터 떨어져 있어 호젓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 객실은 8월 2일 당일 경쟁률이 425대 1에 달했고, 작년 성수기 추첨에서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한편, 야영시설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대야산자연휴양림 10번 캐빈이 8.33대 1로 가장 높았고, 당일 경쟁률은 8월 15일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야영데크가 35대 1로 가장 높았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별 최고 경쟁률은 무의도(26.63:1), 변산(13.82:1), 대야산(13.64:1), 용지봉(11.3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첨 결과는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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