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오는 9월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 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핵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르누보 호텔(서울)에서 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 인공장기)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기술․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은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이날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가진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측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우리측은 지난달 24일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158억 원(국고 1,011억 원, 민자 147억 원)을 투자하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8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 지하공간, 상부에 도로 등 시설물이 있어 정화가 곤란한 부지, 오염물질 누출시 환경영향이 큰 유독물 저장시설 등으로 인한 땅속 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땅속 10m 내·외의 저심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의 농도와 범위를 조사평가하는 기술과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지상에서 정화하는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해 왔으나, 최근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이용 공간이 확대되고, 깊은 심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토양·지하수 정화기술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크게 땅속 오염을 사전 진단·예방하는 기술과 오염을 신속하게 차단·정화하는 고효율의 기술을 개발하되, 3가지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첫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 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씽킹‘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강조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24일 오전 디자인 씽킹 특강은 일반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션으로,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와 김정태 MYSC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 씽킹하라’와 ‘혁신 사고로서의 디자인씽킹 세계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 행사에서는 금년도 디자인 혁신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첫단추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중앙∙서부동 일원 60억원 규모의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영천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일 서부동 주민센터에서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협의체는 침체된 도심의 역사적 유휴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함께하고, 주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서부동과 중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주민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역사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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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