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초고층 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거울 삼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0층이상 초고층 19개소, 지하연계 다중이용 건축물 1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및 해당 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체계 등 핵심요소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소방서, 유관기관등과의 비상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스프링클러설비 폐쇄, 경보기 차단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 관리 실태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 관리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 ▲전기, 가스 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 이다. 특히 동탄 메타폴리스 건물화재의 발생원인이 안전관리자가 평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화재감지 시스템을 꺼놓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규명됐듯이 안전관리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동일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을 잃으면 모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5,770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하여 열람하거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서울/한상희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하는 중개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를 개설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2010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 공부와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거래물건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실거래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하면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보험유무, ▲글로벌 중개업소 정보, ▲모범중개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며, 거래유형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구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부동산 정보포털에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주택월세계약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전입세대의 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업무·학업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주택월세계약조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에 걸쳐 월세 전입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조사 항목으로, 월세계약 실태를 알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자료다. 평균 월세 3.3㎡당 7만 5,000원…청년 많은 지역이 월세 비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가·업무지구 임대료는 그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임대료는 주요대학가가 7만 4,000원, 중심업무지구 8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5만 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3.3㎡당 평균 임대료 7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연령 기준으로 40세 미만 세대의 월세부담액이 40세 이상 세대에 비해 1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계약 조사자료 기초통계 구 분조사건수(비중)1㎡당 평균 월세액3.3㎡당평균 월세액청년층(20~39세)2,311(50.9%)2.4만원7.9만원장년층(40세 이상)2,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준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금)에는 입주민과 인근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등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49명(예비신혼부부 18名, 취업준비생 31名)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수요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특화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016년 말 현재 서울가좌,인천주안,인천용마루,공주월송,세종서창 등 5곳 지정 가좌지구의 경우, 인근에 많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광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문성, 개선 노력도, 창의적 건축행정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과 주택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시민 불편 해소, 임의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명품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근해기자) 전국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4% 오른 가운데 독도의 공시지가가 최고 12.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4% 올랐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0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2%, 11.90% 상승했다. 경북도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0%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4.94% 보다 1.96% 높았다. 하지만 전년 상승률(7.99%)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 상승률에서는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이 ‘톱3’에 랭크됐다. 경북지역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 의료시설과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결합한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파주시 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1,875㎡ 부지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8,780㎡)로 추진하는 복합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2일자로 승인·고시했다. 따복하우스 건립사업 중 도가 공공의료와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을 결합해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발은 지난해 3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상 주차장 확장사업을 계획 중이던 파주병원에 복합개발을 제안, 파주병원이 수락하면서 추진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3개 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착공 시기는 오는 4월로 도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4억 원의 재원은 국비 36억, 도비 22억, 도시공사 76억으로 충당되며 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지상 1~7층에는 청년층인 대학생용 25세대와 주거 약자층인 고령자 25세대 등 총 50세대가 들어서고 편의시설, 주택용 주차장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품격높은 ‘울산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 울산 소방본부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 울산안전체험관 부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지역주민대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안전체험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안전체험관’은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 부지 10만 8,984㎡, 건축 연면적 7,61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오는 2018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5개 테마, 15개 체험시설을 실제 사고현장과 유사하게 연출하여 훈련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동해안의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도록 디자인 구성했으며, 특히 3층에는 울산의 지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 및 원자력, 화학재난체험관의 특화관이 배치된다. 김기현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는 규모 5.8의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울산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38% 상승되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03%,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하였고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0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226필지(92.9%)가 상승하였고, 375필지(5.6%)는 동일하며, 104필지(1.5%)는 하락하였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5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6,666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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