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에 있는 2832㎡ 규모 시유지(공유재산)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5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애초 분당구보건소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5월 2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기업에 매각이 추진되게 됐다. 현재는 단층 임시 건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이곳에 입주한 정자1동 임시청사는 오는 9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게 된다. 해당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공유재산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 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건립으로 각각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동, 3152개 기업 입주), 판교테크노밸리(삼평동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는 2017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47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9%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3.37%, 서구 2.34%, 동구 2.11%, 중구 1.96%, 대덕구 1.84%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8,950호(85.68%)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1호(12.43%), 6억 원 초과는 1,525호(1.89%)로 나타났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13호(25.24%), 동구 1만 9,939호(24.78%), 중구 1만 8,309호(22.75%), 대덕구 1만 1,006호(13.68%), 유성구 1만 909호(13.55%)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9,28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081호, 다가구주택 1만 4,485호, 다중주택 1,744호, 기타 8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9억5천5백만 원(유성구 반석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3백3십만 원(대덕구 장동)이다. 개별주택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산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4천452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구리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0.10% 상승하며 전월(0.04%)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0.02%)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며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광역시는 0.03%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0.09%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강남구 0.21%, 서초구 0.24%, 송파구 0.12%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며 송파구는 전월 보합세에서 3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 기준금리가인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강동구(-0.02%)는 인근 하남미사신도시 및 지역 내 대규모 입주
(대구/김진희기자)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 ∼ 417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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