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 , 오늘 (16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 건 ) 과 국과수 (524) 건을 합쳐 총 760 건이 접수되었으나 ,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 일명 페달 블랙박스 ) 가 필요하다 ’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 ’ 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15 일 ( 월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의사 · 약사 아닌 자가 병원 · 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 ’ 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 사무장병원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러나 ,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사무장병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의 ‘간병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서영교의 ‘간병 3법’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이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의료급여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추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이상→10일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2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를 개최했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 면서 , “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패럴림픽 (Paralympics) 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 의 접두어 ‘ 패러 (Para)’ 와 ‘ 올림픽 (Olympics)’ 의 어미 ‘ 림픽 (lympics)’ 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 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 패럴림픽 ’ 이라는 대회명은 1988 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 면서 , “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개최지에서 나란히 열리게 된 것도 1988 년 서울이 처음 ” 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 발병 전 1 주 평균 근로시간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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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7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