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냉수성 어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나 일반적인 연어와 달리 바다와 강을 오가지 않고 평생 강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다. 유선형의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약 70cm까지 자라며 등쪽이 갈색, 배쪽은 은백색을 띠며 머리와 몸의 옆면, 등지느러미에 작은 암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어린 개체는 몸 옆으로 9~10개의 진한 가로무늬(Parr mark*)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성장하면서 점차 희미해진다. * 어린 연어과 물고기 몸 옆면에 나타나는 타원형 무늬로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함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끝은 연한 주황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연어과 어류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입은 작고 위턱과 아래턱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 턱뼈와 입천장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어 주로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등을 섭식하는 육식성 어류이다. * 연골 없이 육질로만 된 작고 둥근 지느러미 산란기에는 온몸이 붉어지며 4~5월 초의 수온이 7~10℃ 정도일 때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모래와 자갈로 알을 덮는 산란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한 천수만은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월 29일 토요일, 정읍시 산내면 면사무소에서 약 5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정읍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방청담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민생 4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목요일(27일),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통과되어 우리 농민들의 생활과 영농 활동이 더 안정화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드리면서, “토방청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정읍,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앞장서자.”라고 인사말을 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산내면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발전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국도 30호선 개량사업의 예타 통과 적극적 관리, △정읍시 산내면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손해 보전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구 지원법 입법, △구절초지방정원 내 제2주차장(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무효심결예고제(특허법 제133조의3 신설안)는 특허 무효심판이 심결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심판원이 무효심결의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안전협의체인 안전우산 네트워크가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군산대학교 앞 상가 일원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실천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골목·상가 주변의 제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강설 시 미끄럼 사고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안전우산 네트워크 소속 통장단, 자율방재단, 원룸협의회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조별로 활동 구역을 배정받아 상가·주택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들은 상인 및 거주민들에게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실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눈 밀대를 상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단순 홍보를 넘어 제설 참여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실행 기반형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사회에 자율 제설문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정기관의 직접 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이 스스로 생활안전을 실천하는 참여형 제설문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성영)는 11월 21일(금) 16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억 속에서 함께 잇는 희망의 길’ 기억식을 개최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자살유족, 서울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세계자살유족의 날(매년 11월 3째주 토요일)은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사별한 유족이 모여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며 자살유족들의 연대감을 높이는 날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유족 동료지원가들과 행사의 취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념식’에서 ‘기억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계자살유족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유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유족들 스스로의 애도와 성장에 대해 고민하려는 동료지원가들의 의지를 담았다. 이에 전년도와 달리 유족들이 직접 사회를 보고 애도공연들을 준비함으로써 더 많은 유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기억식 1부에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축사와 자작나무 동료지원가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나란히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운영 내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운영형태▲소장품 수집 및 관리▲전시·교육 등 14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번 성과는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평가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역문화 기반 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다. 경산시립박물관은 2007년 개관 이후, 경산의 역사와 문화 연구와 이를 토대로 지역사를 조명하고, 어린이부터 성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배움의 장을 넓혀왔으며, 전시·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시민문화 확산 등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왔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15년 개관한 원효·설총·일연, 삼성현(三聖賢)의 역사와 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마박물관으로, 자료수집·전시·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여 지역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인 간 소통·화합하는 축제가 열렸다. 도는 28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적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도·시군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표창 수여, 포럼,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도지사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행사장에는 도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38개 판매·체험관이 운영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전달체계, 혁신을 말하다’, ‘대학과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를 주제로 포럼도 진행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한마당 행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망 강화,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기회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
함양군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역 한우 사육 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좋은 가격을 받는 한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권기호)가 주관해 농가의 사양 관리 능력 향상과 출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기호 지부장의 인사말과 강사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음성축협 소속 김성환 강사가 ▲시장 가격 형성 구조 이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출하 시기 결정 전략 ▲품질 관리 포인트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강의는 농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육 후에는 관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농가 간 정보 교류와 현장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한우농가의 경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28일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 일원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재단 임직원과 시흥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 폐어구, 생활 쓰레기 등 각종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해안가와 소래대교 관리 사각지대 등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5월에도 시화 MTV 일대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로 유입된 쓰레기를 정리하며 연안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바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정화 활동에 나선 것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의 책무를 실천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7일 (목),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년 ),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 회당 평균 5 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 이들 중 68.2% 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특히 ,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 (47.2%) 를 1 위로 꼽으면서 ,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 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 게다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1일 0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