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해 시민헌수 로 기증한 소나무를 조촌동 일원 공원에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수 기증자인 옥구읍 거주 서완석씨는 ‘시민참여 헌수운동’에 참여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사용해달라며 1,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84주를 기증했다. 이번에 헌수 받은 소나무는 조촌동 철길공원 및 제91호, 92호 어린이 공원 공한지에 조경 수목으로 식재해 사계절 푸른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됐다. 시 관계자는“소중한 수목을 기증해주신 헌수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주신 헌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10년간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동시발생병해충과 돌발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발생병해충과 돌발해충은 산림인근 주택가 및 농경지에 출몰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번 예찰 및 방제는 농작물 피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주요 발생지 및 민원대상지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방제전문 인력 및 방제차량을 투입한 지상방제를 이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확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예찰조사를 진행해 선제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등산로와 산림에 대해 무인헬기(드론)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가로수, 다중집합장소 등 생활권수목에 대해 9∼10월(60일간) 병해충방제용역을 발주해 미국흰불나방, 진딧물 등 기타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환경과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발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병해충발생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원장 이철수)은 도내 어류양식장의 수산생물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은 양식어류 질병진단과 방역조치로 물고기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등 방역 사각지대 어업인들과 더 가까운 현장행정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전담해 왔으나, 수산안전기술원의 자체분석 결과 접근성이 취약한 통영 욕지, 남해 미조해역 등 해상가두리 220개소(115ha)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수산질병관리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산안전기술원 소속 직원 6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전문인력과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도선 6척, 정밀진단장비 4점을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20일 통영 욕지도 일원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해운대구의 ‘그린레일웨이’가 「2021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2001년부터 조경정책과 실천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에 시상하는 상으로, 조경분야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레일웨이는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부터 송정 일원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무장애 도심 산책로다.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휴식과 즐거움을 더하는 ‘생활 속 숲길’로 탈바꿈시켜 도시의 공간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재생산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송정까지 총 9.8km 구간에 315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운동시설, 보행·전망테크, 의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들로 새단장하였다. 시는 해운대 그린레일웨이를 비롯해 15분 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물장군이 서해5도*에서 가장 큰 섬인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의 섬을 일컫는 말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서해5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의 연결지역으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연구진들의 접근이 어려워 그간 연구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도서지역 수서곤충의 다양성 조사' 연구 사업 중 하나로 서해5도 가운데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자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번에 백령도에서 대형 수서곤충인 물장군의 서식을 확인했다.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장군과에서 속하며 몸길이는 4.8~6.5cm로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에서 가장 크다. 물장군의 유충은 약 40일간의 성장 기간을 통해 5번의 허물을 벗고 자라며 성충이 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주요 서식지는 농수로나 작은 연못, 저수지 등 고인 습지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농약
[충남/이용필기자] 충남도 내에 서식하는 외래생물 중 재배식물 79종을 뺀 야생 외래생물은 296종이며, 생태계교란생물은 28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종별 및 지역별 외래생물 관리 방안을 마련, 퇴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근 ‘외래생물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외래생물 목록 작성, 생태계교란생물 지리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를 통해 진행했다. 외래생물 서식 확인은 보고서, 논문, 보도 등 문헌조사와 함께, 도내 전역을 2500개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로 나눠 총 1만 163개 지점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외래생물은 식물 235종,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8종, 곤충 36종, 어류 8종, 저서무척추동물 5종 등 296종이다. 시군별로는 태안 176종, 홍성 166종, 보령 163종, 공주 158종, 서산 156종, 천안과 아산이 각 151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나 도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월 5일, ‘2022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강서구,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군,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전북 남원·전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통영시, 경북 군위군 지자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32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 원, 소속기관은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금산군 진산면 행정저수지 일원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대둔산도립공원의 행정저수지 주변은 탐방객들이 종종 보행로가 없는 구간을 거니는 등 사고 위험 요소가 있었다. 이에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 경관 보전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탐방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다. 이번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행정저수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산책 환경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조성한 데크 로드는 총길이 810m이며, 내년 사업까지 완료하면 수변과 벚나무 길을 아우르는 1㎞ 길이의 트레킹 로드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태윤 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장은 “이번에 조성한 생태탐방로를 통해 보행 약자를 비롯한 모든 도민이 불편 없이 쉽고 즐겁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실내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며, 환경부 훈령 제1020호(2013.1.2.)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 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유네스코(UNESCO)의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 생태계 보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지난 14일 오후 12시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MAB-ICC) 회의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정기보고서’가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 10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정기평가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이 신청해 2010년 22차 유네스코 MAB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면적은 24,465㏊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에 걸쳐 있으며 기능에 따라 핵심, 완충, 협력 구역으로 구분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IACBR)이 제출한 평가의견에 따르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기준(WNBR)’에 충분히 부합함이 증명됐다. 특히 생태계 모니터링 활동과 산림보호는 물론,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월미공원 전통정원 주요 산책로에 친환경 흙길 0.7㎞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흙길 맨발걷기”는 땅과의 접촉을 통해 인체에 흡수된 자유전자 유입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급성 및 만성 염증성 증상을 진정시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국제학술논문*이 발표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하이더 압둘-라디프 무사(이라크 바스라대 의대교수, 2020.) ‘접지로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월미공원은 지난해에도 둘레길 2.3㎞에 흙길을 조성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편안하게 보행이 가능해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천기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흙길 걷기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여가활용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오는 추석 연휴 동안(9월 21일 제외)에도 해운대수목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수목원은 평상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추석 당일에만 휴원한다. 자유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입장료와 주차비는 무료이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숲해설 프로그램은 야외 부스에서 해운대수목원의 식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운대수목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반여농산물시장역 1번 출구↔해운대수목원 입구)는 추석 전후 3일간(20일~22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순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은 “추석 연휴 동안 수목원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푸른 숲에서 맑은 공기를 느끼고 초식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운대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운대수목원은 올해 5월 20일 임시 개방해 8월 31일 기준 12만 명이 방문했다.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1,166명, 일일 최다 방문객 수는 17,630명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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