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 “생일인데 가족들에게 축하도 못 받고 미역국도 먹지 못했어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30대 직장인) #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직에 성공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사가 정말 가족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20대 청년) #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고 그날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더니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위로받았습니다.”(40대 직장인) 외로운 서울시민 곁에서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외로움안녕120’이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외로움안녕120’은 누적 4만 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전화상담만 제공하던 ‘외로움안녕120’을 앞으로는 대면상담 제공을 검토하는 등 외로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온기를 전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을 의제 삼고 시민 외로움·고립감 완화 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운영에 들어갔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 일대에 계절 경관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한 수변활력거점 ‘우이마루’를 31일(화) 준공했다. 서울시 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9번째 결과물이다. 시는 벚꽃길과 초안산 수국동산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계절별 자연경관과 체류형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산책 위주의 이용에 머물렀던 하천 공간에 실내 음악분수와 북스텝(계단형 휴식공간)을 조성해 날씨와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 공간을 마련했다. 건물 상부에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옥상전망대를 조성해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하천 산책로를 가만히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로 재탄생시켰다. 건물 1층에 마련된 수변카페와 라면 조리실은 내부 단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0일(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북스텝, 실내 음악분수, 수변전망대 이용은 3월 31일(화)부터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3~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12~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서부산 균형발전 핵심 선도 사업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의 낙찰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설로 지하 5층, 지상 14층과 지상 31층의 복합건물(2개 동)로 건립되며, 지하 1층을 통해 도시철도(사상~하단선) 스마트시티 역사와 연결해 시민 접근성을 극대화한 개방형 공공청사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를 비롯한 16개 기관(부서)이 이전하여 서부산권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특히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일반적인 청사 건립을 넘어서,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된 부산 최초의 공단 지역인 사상공단을 재탄생시키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시는 건립 방침 결정 이후부터 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 활성화 구역 지정,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설계 공모, 공사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왔다. 조감도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는 2개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 3억6천9백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군산시일자리지원센터가 사업 기획부터 공모신청 및 사업 설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추진하며, 지역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 결과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올해 3건을 제안해 모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의 85%를 도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산업단지 고용미스매치 해소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군산시 사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취업상담, 구직역량 강화 특강,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규 채용 촉진과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15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군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2026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 185명에 총 5,250명이 지원해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이 새롭게 도전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진행하고, 사전 역량 강화 교육과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별 지원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가 1,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워싱턴대 902명, 호주 퀸즐랜드대 832명, 미국 미시간대 655명, 싱가포르국립대 648명, 프랑스 리옹가톨릭대 441명, 미국 버팔로대 418명, 중국 상해교통대 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연령대는 24세 이하 69%, 25~29세 19%, 35세 이상은 1.8%였다. 성별은 여성이 81%, 남성이 19%로 집계됐다. 혼자서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청년이 활동 보조 청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도입된 ‘동행사다리팀’은 4팀이 신청했다. 선발은
[기장/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군은 국비 70억 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기장군 해안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을 대상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장안 입체교차로 설치)'에 포함되면서 부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에, 군은 기장 8경 중 제2경인 '죽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사업 대상지를 기장읍 연화리 죽도 일원으로 변경하는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향후 죽도는 '용의 심장'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야간 테마형 미디어섬인 '루미나 죽도'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복합문화공간 ▲해안데크 및 출렁다리 ▲야간 미디어아트 ▲잔디광장 및 이벤트 무대 등이 조성되며, 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군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물류비 증가, 수출 차질 등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석유가격 및 물가 점검, 도-시군 공동 대응 체계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시제품 제작·품질 및 공정 최적화 지원(48개사, 6억 1100만 원) △물류비·신규 거래처 발굴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27개사, 2억 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충남 위기대응 긴급지원센터’를 가동해 피해기업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상담 47건, 자금 신청 22건이 접수됐다. 또 총 500억 원 규모의 ‘중동 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피해기업당 최대 5억 원을 1년간 3.0%(2년 차 2.0%)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합동 점검(12개시군, 30개소) △물가 상황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내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및 농자재·면세유 가격 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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