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함께 31일(수)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 개방·활용 통합 창구인 ‘문화데이터광장’(www.culture.go.kr/dat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문화데이터광장은 문화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이다. ‘문화데이터광장’에서는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 138개 기관이 보유한 6,700만 건의 문화데이터에 대한 통합(원스톱)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검색된 데이터는 제공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240여 개의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전시정보, 관광정보 등 인기 있는 문화데이터를 선별해 개발한 맞춤형 오픈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8종도 함께 서비스한다. 또한, ‘문화데이터광장’에 가면 각 기관의 문화데이터 보유 정보 등 문화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200여 건의 문화데이터 민간 활용 사례를 분야별로 살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공공도서관 1천 개 시대가 열린다. 총 장서의 수도 1억 권을 돌파하여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1.93권이 된다. 이는 올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0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24일(목),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28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의 시도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을 토대로 수립해 제출한 2016년도 시행계획(안)을 지난 1일(화)에 출범한 제5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올해 전국에 공공도서관 44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총 1,019곳으로 늘어나, 1곳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50,765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다. 문체부는 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한국방송뉴스(주)) 예술인 이순재 씨가 예술인 복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예술인과 국민의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이순재 씨를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순재 씨는 30일(수) 문체부 장관에게서 위촉장을 전달받고, 오는 2018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순재 씨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복지정책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는 동영상에 출연하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예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순재 씨는 지난 1956년 연극 로 데뷔하여, 올해로써 60년째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정통 사극부터 시트콤, 예능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왔으며, 전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신진 예술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어 많은 예술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순재 씨를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이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2011년 11월에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공공기관
(한국방송뉴스(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평창군과 함께 현대 단편문학의 백미인 소설 의 배경인 봉평면 이효석 생가 터에 ‘효석예술촌’을 조성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유산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된 ‘효석예술촌’은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이효석 생가 터 약 18,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오는 2017년 7월에 준공된다. ‘효석예술촌’에는 작가의 문학이미지를 표현하고 문학 속 현실로 들어가는 상징관문(책장구조)을 시작으로 이효석 생가와 어우러지는 ‘메밀꽃 필 무렵’ 속 장터거리, 1920~30년대 시대상과 이효석의 문학적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음악다방, 와인방 등을 재현한 ‘근대문학체험몰’ 등이 조성된다. ‘근대문학창작몰’에는 ‘산협’과 ‘산’, ‘들’, ‘개살구’ 등 이효석 작품 속 배경을 형상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입힐 계획이다. 또한 오랑캐꽃(제비꽃), 마타리 등 평창지역 계절꽃 등을 식재하여 발광다이오드(LED)로 야간조명을 연출한 메밀밭 등과 같은 주제가 있는 장소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초대형 여마(당나귀) 조형물이 있는 광장
(한국방송뉴스(주)) 29일(화) 오후 2시, 탐앤탐스 사옥에서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와 탐앤탐스가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계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465곳과 해외 9개국 60곳에서 커피 등 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탐앤탐스는 그동안 매장을 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갤러리탐’을 통해 신진미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탐시어터’와 인디음악인들의 공연 ‘탐스테이지’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쳐왔다. 탐앤탐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 공연 티켓 등을 소지한 손님의 음료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리고 전국 매장 내 스크린과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 홍보 등, 융성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이 3월부터 진행 중인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제6차 발굴조사 결과, 제방의 수문(水門) 중 하나인 중심거(中心渠)의 형태와 구조, 축조방법이 확인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대(最大)의 수리시설로 알려진 김제 벽골제는 지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 중으로, 이번 조사는 2013년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중심거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로 이뤄졌다. 제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중심거는 현존하는 2개의 수문인 장생거(長生渠), 경장거(經藏渠)와 같은 구조이며, 잔존 규모는 길이 1,770㎝, 너비 1,480㎝이다. 양쪽에는 돌기둥(石柱)을 세웠는데, 현재는 돌기둥의 상단부는 훼손되고 너비 83㎝, 두께 70㎝ 크기의 하단부만 남아 있다. 양 돌기둥 사이의 바닥에는 길이 420㎝, 너비 84㎝의 하인방석(下引枋石)을 놓았으며, 중앙에 나무판을 삽입할 수 있도록 '凹'자형의 홈을 팠다. 돌기둥과 하인방석은 '凹'자와 '凸'자의 형태로 맞물리게 연결되어 있다. 물을 내보내는 길인 도수로(導水路)는 물이 흘러나갈 때 벽체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200㎝
(한국방송뉴스(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와 함께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3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30일(수)에는 전국에서 1,700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지난 21일(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결된 융성위와 부산지방경찰청 캐릭터 간의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캐릭터 ‘문화 양’과 ‘융성 군’이 3월 문화가 있는 날에 일일 부산경찰이 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부산지방경찰청 캐릭터인 ‘포돌이’, ‘포순이’와 함께 부산 지역 주요 거리나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고, 주요 문화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가자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를 전파할 계획이다. ‘집들이콘서트’에서는 부산 출신 가수 육중완 씨가 속한 인기 밴드 ‘장미여관’이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다. ‘집들이콘서트’는 네이버 티브이(TV) 캐스트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오후 5시)될 예정이다. 또 부산 지역 2개 고등학교 재학생 320여 명은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융성위원회 소속 제3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의 출범회의가 지난 28일(월) 오후 3시에 개최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위원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의 폭넓은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출범회의인 만큼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해 제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제3기 위원들에게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학계 전문가 외에도 경영, 박물관, 문화기획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제3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차관과 문체부 제1차관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에 이어 김종서(64세)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제3기를 이끌 예정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25일에 출범한 제1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는 2014년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제2기 특별위원회는 국민 생활 곳곳에서 인문정신문화의 가
(한국방송뉴스(주)) 28일(월)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의 ‘전략적 사후관리 및 이행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2015년 5월 18일 강원도와 한국체육대학교는 슬라이딩센터 사후관리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회이후 관리·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전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 양성, 교육·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선수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약식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국내기술을 적용하여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 17번째로 건립되는 시설로 지금까지는 봅슬레이 세계랭킹 1위인 원윤종(강원도청)선수를 비롯한 국내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에만 의존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경기장에서 더욱 많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높여
(한국방송뉴스(주)) 라운드 시 가방이야 클럽하우스에 보관할 수 있지만, 늘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어디 맡길 데도 없다. 그렇다고 카트 위에 올려 놓거나 주머니에 넣자니 떨어질 위험이 크다. 스마트폰이나 차 키, 지갑 등을 꼭 쥐고 다녀야 한다면, 가능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멋까지 낼 수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가능한 크기도 작고 가벼운데다 세련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캘러웨이골프는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지품 보관용 C-쉘 하드케이스 3종(여성 액세서리백, 남성 파우치, 멀티케이스)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내부를 보호하는 조개 껍질(SEA SHELL)처럼 중요한 소지품을 보호해준다고 하여 C-쉘(캘러웨이 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번에 출시한 C-쉘은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격조를 한껏 높인 것이 특징. 폴리카보네이트는 강화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만큼 내구성이 강하면서 무게는 가벼워 여행 캐리어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탄성과 내구성이 강하여 소지품 및 귀중품 등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해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시크한 디자인이 필드에서 세련미를 돋
2001년 미국 뉴욕에서 3000명을 사망케 한 9.11 테러가 발생했다. 어느덧 십 수 년이 흘러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는 테러희생자 추모기념관과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인파가 다시 넘친다. 만약 당시 테러집단이 추구하였던 데로 핵폭발장치나 핵물질 살포장치(더티 밤)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망자가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맨해튼은 최소한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됐을 것이다. 파리, 뭄바이, 이스탄불, 런던, 브뤼셀 등 대량살상 테러가 발생했던 도시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테러, 나아가 핵테러의 무풍지대는 아니다. 냉전기 동안 우리는 세계평화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탈냉전기 들어 국가 간 핵전쟁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새로이 테러집단에 의한 ‘핵테러’가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등장했다. 저명한 그래함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2004년 발간한 책 ‘핵테러’에서 “향후 10년 내 핵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50%보다 크다”고 예언했다. 이후 그래함 교수는 한국을 핵테러 위험이 높은 나라로 꼽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007년 “핵테러는 현시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누구나 다 아는 ‘보복운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우 생소한 단어였다. 보복폭행, 보복살인이란 말은 있었지만 보복운전이란 말은 쓰이지 않았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궁금해서 포털에서 찾아보았다. 오래된 순서로 뉴스를 검색해 보니 2005년과 2006년 처음으로 기자와 독자의 칼럼에 한 번씩 이 단어가 등장했다. 세 번째는 2011년 2월 15일 한 공중파 TV의 보도에서였다. ‘보복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는 기획성 뉴스였다. 내용은 이랬다. “운전자끼리 신경전을 벌이다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 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해에 35명이 사망한다. 그런데 운전자에겐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처벌 수위도 미미해 문제가 많다.” 굳이 ‘이른바’ 라는 부사를 전제한 걸로 봐서 보복운전이란 단어가 이때까진 거의 쓰이지 않았던 걸로 십분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관심사가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거치며 커져간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하면-댓글 난리가 나고-유력한 전통매체들이 뒤이어 보도하고-관련 부처가 관심을 표명하고-눈치 빠른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내놓는 순서다. 인터넷의 발전, 1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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