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성남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캔틸레버 구조를 전면 철거하고 보다 견고한 철제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차도부 균열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까지 함께 시행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4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및 캔틸레버 철거를 우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전면 개축 대상인 수내교를 제외한 14개 교량의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내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주요 축제 방문객이 260만 명을 기록하며, "사계절 축제도시 강릉"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축제를 계절별·지역 문화별(식문화, 전통문화)로 콘텐츠를 고도화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계절 테마 축제 10개, 지역 문화 축제 6개 등 강릉시의 풍부한 즐길 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지속 발굴 및 고도화하고 축제 공간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벚꽃 축제 27만 명, 강릉 단오제 95만 명, 여름철 비치비어 페스티벌 6만 명, 경포 썸머 페스티벌 8만 명이 방문했으며, 가뭄 재난 사태를 극복하고 개최된 강릉커피축제(52만 명)와 강릉 누들 축제(19만 명) 등 시 전역에서 열린 축제가 성황을 이루며 관광 수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강릉시는 가족 단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세대 확장형 축제로 설계하고, 야간·도심형 축제 확대로 축제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했다. 또한 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운영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축제 콘텐츠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 더불어 '빵굽
충북 증평군이 충청북도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증평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이미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군은 주요 관광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증평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구현했다. 경관조명이 더해진 도시 공간은 밤에도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야간 보행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돼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편의와 심리적 안정감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재영 군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완료되면서 증평의 밤이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탈바꿈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다. 단, 상급 병실 이용료나 환자 특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신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만 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2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을 받는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경산/김근해기자] 새경산성폭력상담소(소장 임안나)는 28일 영남대학교 앞에서 경산시, 경산경찰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시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주관으로 여성 폭력 근절과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려 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폭력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11월 25일 ~ 12월 1일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경산시는 매년 민관합동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홍보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9일 서산시 일원에서 충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광역협의회와 합동 캠페인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 이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도내 청소년을 각종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추진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 분수광장 일대에서 진행한 이날 캠페인에는 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의회,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상가 밀집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인을 살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청소년 보호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열고 올해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에 앞장선 개인·단체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금현 충청남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광역협의회장은 “올 한 해 각 지역 감시단원과 관계자가 묵묵히 현장에서 힘쓴 덕분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 보호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미성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윤희)는 28일, 겨울철 대표 저장식품인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미성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가 김장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직접 발굴해 총 25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 김장김치 전달은 통장단과 직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챙겼다. 김장김치를 나눔 받은 한 어르신은“안 그래도 올겨울 김장을 걱정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김장김치를 나눠주셔서 고맙다.”라며,“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지원해 준 김장김치로 마음은 따뜻해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윤희 미성동장은“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한 행사인 만큼 꼭 필요한 가구에 이번 나눔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 모델을 발굴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금) 오후 2시, 참여와 나눔이 서울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담아 ‘한마음 서울, 따뜻함이 꽃피다’를 주제로 ‘2025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인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도 수여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층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나눔·돌봄, 공동체 화합 등에 앞장선 개인·단체/총 58명(팀)>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한 달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후보 88명(팀)을 추천받았으며, 공적 검증 절차 및 공적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개인 46명과 단체 12팀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 기반 나눔 문화 확산,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 등에 앞장서며 곳곳에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7일 적중면 보건지소 앞에서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를 운영했다. 이는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수요가 높지만 복지서비스 기반 시설과 정보가 부족한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복지·돌봄·건강상담 등 다양한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찾아가는 빨래방버스(경남광역자활센터) ▲똑띠버스(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마음안심버스(경남광역정신보건센터, 합천군 정신보건센터) ▲닥터버스(마산의료원) ▲통합돌봄 홍보부스 등 다양한 복지·건강 서비스가 마련됐다. 빨래방 버스는 고령·취약계층을 위한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띠버스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돌봄기기 체험존을 진행했으며,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닥터버스에서는 안과·이비인후과 등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보건소와 적중면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여기에 미타노인요양원의 따뜻한 차 나눔 봉사가 더해져, 주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얻었다.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결해 누구나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7일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하반기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관내 94개 운영교의 대안교실 담당자와 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의 정서 소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는 'AI시대, 예술가의 자기 발견 그리고 당신의 자기 발견' 음악콘서트와 대안교실 우수 운영사례 발표로 진행했으며 학생 관계 회복, 감정 조절 지원, 참여를 높이는 학습연계 활동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전략과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만 챙기느라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특히 학생 유형별 접근 전략과 지원 방법 사례는 바로 우리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실은 학생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연수처럼 전문성·정서 회복·현장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학교 내 대안교실이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
[군산/김주창기자]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가 2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전달해 달라며 한돈 1,000kg(약 800만 원 상당)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는 군산시 관내 20여 개 한돈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ESG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꾸준히 한돈을 기부해왔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현섭 지부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한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기탁된 한돈은 군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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