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빠른 고령화 등으로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금융위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위험 평가 등에 대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저가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에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해 나선다. 이에 기후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배달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렌탈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10만 4848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9.7%인 1만 137대로, 이는 전기차가 약 13%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을 마치고 전기 이륜차 시승을 하고 있다. 2026.2.5 (ⓒ뉴스1)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초미세먼지 등 매연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첨단제조산업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부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원외교를 강화해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희토류 R&D펀드도 신규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주요내용.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두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도 다수 포함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지난 4차 계획 대비 33.5%(+2313억) 대폭 확대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해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아울러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국토교통부 제공) 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