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가리비 시험 양식어장 성공에 이어 대체 신품종 패류 양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해역의 주 양식어업은 해조류(김) 양식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기후 변화로 잦은 황백화 현상이나 갯병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관내 해역에 적합한 대체품종이 절실해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을 성공했다. 시는 2020~2023년까지 신품종 양식개발을 위해 시비 3억원을 반영해 관내 해역에 신품종 양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안도 해역 시험양식장 2ha에 입식한 0.2㎝ 가리비 치패는 7~8㎝까지 성장했고 개체당 무게는 평균 40g 이상으로 채취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비안도 해역에 입식한 가리비는 12월 초에 7㎝ 이상으로 성장했고, 가리비의 먹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따로 먹이를 주지 않으며 채롱그물망에 가둬 키워 유실 염려도 없는 장점이 있다. 남해안에만 양식되는 가리비가 서해안에서도 가능한 이유는 양식에 맞는 적정 온도는 18~28도인데 서해안의 수온은 남해보다 낮지만 가리비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내 해역에 가리비뿐만 아니라 홍합 등 시험양식을 계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올해 봄철을 맞아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125ha(축구장 약 150개 규모의 면적) 산림에 약 35만여 그루를 심는다고 밝혔다. 경제림 육성단지 등 115ha 면적에 경제수종(소나무, 낙엽송)과 특용자원(헛개나무, 고로쇠나무 등)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 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경제림조성 105ha, 밀원수림 조성 5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생활권 주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10ha를 추진하여,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를 통해 새로운 산림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산림의 흡수·저장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0년부터 도시공원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3개공원(걸포중앙공원, 풀무골근린공원, 마송3근린공원)에서 운영한 결과 3,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그결과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2021년에는 참여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4개 공원(풀무골근린공원, 걸포중앙공원, 모담공원, 마송휴근린공원)에서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월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김포시 홈페이지-통합예약-견학/체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된다.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은 “도시공원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월 11일(목) 제6회 ‘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주요 토양 성분이 나무 생장에 적합한 범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제주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조사지에서 토양 유기물과 양이온치환용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년 평균 유기물의 농도는 4.6%로 적정범위(3%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유기물은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며, 빗물 저장 능력과 통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적정한 유기물의 농도는 나무 생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토양 양분 흡착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양이온치환용량도 15cmol/kg으로 수목생육 적정범위(12cmol/kg)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비료 투입 등을 통해 토양 양분상태 개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의 영양물질과 더불어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pH) 또한 2019년 pH 4.30에서 2020년 pH 4.73으로 상승하여 적정 pH로 회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숲과 나무의 가치
[김포/김국현기자] 한강의 입구 위치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강물과 바닷물이 들고나는 한강하구의 독특한 풍광과 함께 총 655,310㎡에 펼쳐진 너른 들녘과 습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손색이 없다. 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82종의 철새와 텃새가 서식하면서 공원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다. 올해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한다. 공원의 생태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폭염·미세먼지 없애는 2km 쿨링시스템 도입최근 대기환경의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가뜩이나 코로나로 갈 곳 없는 요즘 미세먼지와 폭염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 산책도 망설이게 만든다.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이런 이유로 야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생조류생태공원 산책로 구간 2km에 쿨링미스트 터널을 설치한다.쿨링미스트(cooling-mist)는 정수 처리한 물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의 명산 대둔산은 ‘생명의 보고’였다. 기암괴석과 수려하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산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야생 동식물을 넉넉하게 품고 있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둔산도립공원 24.77㎢에 대한 자연환경 파악과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공원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자연자원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자연 9개 분야 △문화자원, 탐방행태 등 인문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둔산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488종으로 확인됐다. 식물 910종, 포유류 14종, 조류 100종, 양서류 11종, 파충류 11종, 담수어류 37종, 곤충류 21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91종 등이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10종이다.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석곡과 희귀생물인 금붓꽃, 너도바람꽃, 태백제비꽃, 미치광이풀, 광릉골무꽃, 뻐꾹나리 등 희귀식물 9분류군과 적색목록 5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꿩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올해로 여섯 번째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농촌진흥청과 공동사업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경남의 흙 살리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인 흙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 밭토양 상태를 진단·분석한 결과를 농업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http://soil.rda.go.kr)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의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과 일반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004년부터 4년 주기로 경남지역의 시설토양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이 대부분 80% 정도 과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 내 과잉된 양분들은 작물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량 또한 감소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에 필요한 비료만 뿌릴 수 있도록 알맞은 시비처방과 토양개량제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환
[안산/이명찬기자] 산림청 선정(2015년) 대한민국 야생화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풍도에 봄기운이 가득하다.안산시(시장 윤화섭)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풍도는 섬 둘레가 5.4㎞인 작은 섬으로 주민은 현재 117세대 163명이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풍도는 서해안 섬 중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 전체(면적 1.843k㎡)가 야생화 군락지라고 할 정도로 야생화가 많은 풍도는 이른 봄부터 4월말까지 다양한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야생화 군락지는 마을 뒤에 있는 해발 177m 후망산 일대에 밀집(2만2천㎡)되어 있는데 오솔길을 걷다 보면 대지를 뚫고 낙엽 속에 몸을 감춘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풍도 야생화는 자생지가 넓고 개체수가 많기도 하지만 오직 풍도에서만 피어나는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그 주인공으로, 작은 바람에도 하늘거리는 풍도바람꽃은 예전에는 변산바람꽃으로 알려졌지만 변산바람꽃 보다 꽃잎이 더 크고 모양이 다르다. 2009년 변산바람꽃의 신종으로 학계에 알려졌고, 2011년 1월 풍도바람꽃으로 정식 명명됐다.풍도대극은 붉은 빛깔이 일품이다. 수줍은 듯 다른 야생화 무리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황새공원 야생복귀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월동 황새를 조사한 결과 100∼150여 마리가 국내에 도래했으며, 2019년(60∼88마리)에 비해 1.6배 이상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동 황새 개체수 증가의 원인은 군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황새 야생 방사 연구로 국내 텃새 황새가 증가했으며, 5년간 116마리를 방사해 폐사, 구조, 실종 황새(51마리)를 제외하면 약 65마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흑룡강 유역의 황새 번식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으로 국내에 겨울철 도래하는 철새 황새의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예산황새공원 야생복귀연구팀은 GPS발신기(WT-300)를 황새에게 부착해 이동경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동하는 황새 이동경로를 분석했고 황새가 선호하는 서식지를 찾아내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황새모니터링 네트워크(약 40곳, 50여명)의 현장 관찰과 제보를 통해서도 서식 환경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올 겨울철에 조사된 핵심 월동지역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도 생활권 도시숲 확충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등 45개소에 131억 원을 투자해10만5천㎡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3개소, 명상숲 10개소를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바람길 숲, 스마트 가든 등 35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녹색도시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주요 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상숲(학교숲) ▲도시 외곽 숲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 속으로 일게 하는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해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로는 미추홀구 용현남초, 부평구 부개여고 등 명상숲 10개소와 중구 수인선 유휴부지 연결숲 등 도시바람길 숲 7개소다. 시는 또 ▲고속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 및 철도주변에 표면이 넓은 수종을 복층으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치유와 휴식, 공기정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가든(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주
[경기/김명성기자]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주변 숲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봄철을 맞아 862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2021 산림자원조성 나무심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도심의 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먼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해 총 746ha 규모 면적에 생장속도가 빠른 낙엽송, 백합나무 등 20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도내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밀원수종인 헛개나무, 쉬나무, 황벽나무 등을 224ha 면적에 총 64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또한 주요도로, 관광지, 생활권 등 주변에 도민들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산벚나무, 이팝나무 등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 조림사업’을 총 40ha, 8만 그루 규모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들에 쾌적한 공기와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근교, 생활권주변, 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은 소나무, 편백나무, 화백나무 등 상록수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올해 총 149억 원을 투입, 생태‧환경적 녹색 임도를 확충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웰빙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증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도민 삶 패턴과 흐름에 발맞춰 올해 임도 65㎞를 신설하고, 187㎞에 달하는 기존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간선임도 37㎞ 82억 원 △작업임도 28㎞ 38억 원 등 총 65㎞ 임도를 신설한다. 이미 개설한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개량 33㎞ 22억 원△임도보수 154㎞ 7억 원 등 총 187㎞에 149억 원(국비 58억원, 지방비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견고한 임도 개설을 위해 생태‧환경적으로 시설을 시공할 계획이다. 시공 계획을 보면 절‧성토 사면의 고정과 피복을 위해 토종 초류종자의 증량을 파종하고, 자연석을 활용한 공작물을 설치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경사형 배수로를 설치하고, 집수정 설치 등 친환경적인 시공을 추진한다. 신설예정 노선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대학교수+환경단체+전문가)으로 하여금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월) 인도 노이다(뉴델리)*, 28일(수) 푸네**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이다 : 뉴델리 위성도시로, 북인도 최고 사립대학인 Amity University 소재 ** 푸네 : 인도 중서부 산업계 연계 실무 사립 교육기관인 Indira University 소재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와 인도 소프트웨어(SW) 경력자 1,600여명(온라인 포함)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해외(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은 ’24년 처음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41개사에 20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였으며, ’25년에도 200명 이상의 채용 연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채용 206명 : 현지 원격형(201명), 국내 유입형(5명)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원활한 연계(매칭)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 현지에 사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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